李 대통령 "지방도시 한곳 통째로 자율車 운행해보자"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자율주행차의) 인공지능(AI)이 (거리에 돌아다니는 사람) 얼굴 좀 보면 어떠냐”며 자율주행차 규제 혁파를 지시했다. 아울러 “지방의 중간 규모 도시 하나를 통째로 자율주행 규제 샌드박스로 지정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하월곡동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거미줄 규제를 과감하게 확 걷어내자는 게 우리 정부의 목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현장 의견을 과감하게 듣고 필요하다면 법제화를 포함해 강력한 추진력을 가지고 (규제 합리화를) 진행해 볼 생각”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자율주행차가 사람의 얼굴을 지운 비식별처리를 거친 도로 데이터만 학습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제를 타파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진짜 얼굴을 보고 학습하든, 얼굴을 가리고 학습하든 무슨 차이가 있냐”며 “(도로 데이터가) 유출되거나 악용될 가능성이 있으니 원본 데이터로 학습하지 말라는 것은 구더기 생길 수 있으니 장독을 없애자는 것과 비슷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 상암동 등 극히 일부 지역에서만 가능한 자율주행 실증의 범위를 한 개 도시로 넓히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 그는 “국토 균형 발전을 고려해 지방 도시들이 경제적 기회를 찾는 게 중요하다”며 “대도시의 한 블록, 특정도로에서 자율주행을 실증하기보다 지방 도시를 전부 개방하는 게 유용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김형규/최해련 기자 k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