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삼권분립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밀어붙이는 여권을 비판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이 내린 판결이 너무 빨라서 문제라고 지적할 수는 있지만, 무죄로 내릴 사안을 유죄로 만든 것인지는 대통령의 결단으로 재판을 속개해 봐야만 아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정부·여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마음에 안 드는 판결을 했다고 탄핵을 들먹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재판이 이제 7개월쯤 지났다고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빨리해야 한다'라고 주장할 거라면, 기소된 지 3년이 넘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연된 공직선거법 재판은 정의롭나"라며 "더 황당한 건 '내란전담특별재판부'라는 이름의 정치재판소다. 특검 셋으로 축구 경기를 하다가 골이 안 들어가면 내 마음대로 골대를 들어 옮기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중국에 가보면 최고 지도자가 국가주석·당 총서기·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을 모두 겸직하는 것이 그 나라 방식이다"라며 "삼권분립이 거추장스럽다면 이재명 대통령도 개헌해서 대통령 겸 대법원장 겸 민주당 총재를 맡으면 될 일이다"라고 직격했다.
이 대표는 "휴전선 위 북한에는 국무위원장·노동당 총비서·인민군 최고사령관을 겸직하는 지도자가 있지 않나"라며 "어느 쪽 모델을 삼아도 이미 수십 년째 나름 검증된 방식이다. 민주당이 꿈꾸는 세상과 잘 어울릴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교롭게도 중국도, 북한도 다 자기 체제를 ‘민주주의’라고 주장한다"면서 "그러니 정부·여당도 유튜브 나팔수들에게 부탁해서 '대통령 겸 대법원장 겸 민주당 총재 체제'를 새로운 한국식 민주주의라고 광고하면 될 일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삼권분립은 권력의 횡포를 막는 최후의 방파제다"라며 "방파제를 무너뜨리려는 자가 바로 민주주의의 빌런이다"라고 강조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여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전날 오전 "저희가 특별한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조 대법원장은)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 좀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점에서는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14일 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사법 독립을 위해서 (조 대법원장) 자신이 먼저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에 대통령실도 같은 입장인지 묻는 말에 대한 답변으로 나왔다. 강 대변인의 답변은 추 위원장의 주장에 대통령실도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받아들여졌다.
이 발언을 인용한 언론 속보가 나오자 강 대변인은 50여분 뒤 공지를 통해 "추 위원장의 '대법원장 공개 사퇴' 요구와 관련해 밝힌 대통령실 입장은, 국회는 숙고와 논의를 통해서 헌법 정신과 국민의 뜻을 반영하며, 대통령실은 그러한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조 대법원장은)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이유를 돌이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취지"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어 오전 10시 10분 재차 브리핑을 열고 언론이 "발언의 앞뒤 맥락을 자른 채 브리핑 취지를 오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대변인의 발언 중 '원칙적 공감'이 브리핑 속기록에서 지워지자 기자들이 반발했고 다시 포함되는 해프닝이 있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