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을 노골화한 뒤 수위를 점차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사퇴하지 않을 경우 탄핵을 시도할 수 있음을 재차 시사했다.
박상현 민주당 원내소통 수석부대표는 16일 CBS 라디오 '뉴스쇼'에 출연해 정청래 대표 등 여권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명백하게 동의한다"며 탄핵을 거론했다.
그는 "사퇴도 시기가 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에게도 세 번의 시기가 있었다는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그 3번의 시기는 지귀연 판사가 윤석열 구속을 취소시켰을 때, (지난 5월 1일 파기환송 결정으로) 이재명 대선 후보 교체를 시도했을 때, 대선 결과가 나왔을 때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때 조희대는 당연히 사퇴했었어야 했다"며 "지금이 마지막 시기로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성을 지키려면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이번에 사퇴 안 하면 탄핵으로 가냐"는 진행자 질문에 "탄핵은 최종적이고 최후적인 수단이지만 정청래 대표가 말한 것처럼 탄핵 대상임은 명백하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난 5월 1일 내란의 시기에 법원이 대선 후보 교체에 나섰던 상황만큼 반헌법적 위헌적 상황이 어디 있겠냐"며 "이는 사법부의 직접적인 정치 개입, 사법 쿠데타였다"고 말했다.
앞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장이 그리도 대단한가. 대통령 위에 있나"라며 "국민들의 탄핵 대상이 아닌가"라고 말한 바 있다.
정 대표는 " 대법원장에 대해 민주당이 (사퇴를) 압박한다거나 재판독립을 해친다는 것은 천만의 말씀"이라며 "조 대법원장은 이미 법원 내부에서 신뢰를 잃었고 대법원장직을 수행할 수 없을 만큼 편향적이라는 법원 내부의 평가가 그때 있었다. (조 대법원장은) 지금이라도 사퇴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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