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16일 미국과의 관세 후속 협상에 대해 “시한에 쫓긴다고 해서 기업들이 크게 손해 볼 수 있는 합의안에 서명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김용범 정책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협상 신중론을 잇달아 제기한 이후 대통령실은 유사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빠른 시간 내 협상을 타결해야 한다는 목표는 분명히 있다”면서도 “시한 때문에 국익에 심대한 악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특정 국가와의 협상이 이렇게 장기간 교착된 경험은 처음이라 매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리 정부와 미국 측은 관세 협상 세부 조항을 놓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 관계자는 “추상적으로는 국익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기업 이익과 직결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미국에 투자하러 가는 건 돈 벌러 가는 것”이라며 “미국에 가서도 기업이 돈을 벌게 해줘야지, 돈을 퍼주러 가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또 “그런 기업들을 향해 정부가 나서서 ‘미국이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할 수 없다는 게 이 대통령의 확고한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업이 손해 보는 일을 강요하지 않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는 미국이 제시한 관세 협상안을 수용하면 우리 기업에 손해가 끼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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