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배당소득세제, 국회와 논의"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최고세율 인하와 관련해 “국회 논의 단계에서 시중 얘기를 듣고 잘 판단하겠다”고 17일 말했다. 정부는 지난 7월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로 책정했는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선 25%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구 부총리가 이같이 발언하면서 정부와 여당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낮추는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은 몇%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이언주 민주당 의원 질의에 “배당을 촉진해야 하는 측면이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 과세 형평성을 고민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정기국회 내 처리가 예상되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을 두고는 “관련 기관 의견과 시장 반응을 보겠다”고 했다. 배임죄를 포함한 6000여 개 경제형벌 조항에 대해선 “이달 국회에 법안을 제출해 1년 안에 30% 정도는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경제계가 우려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선 최대한 빨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산업용 전기요금이 중국보다 비싸 기업 부담이 크지 않느냐’는 주철현 민주당 의원 질의에 “전체적으로 전기요금을 완화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최근 60% 가까이 전기요금이 오르면서 중국보다 전기요금이 높아졌다”고 덧붙였다.

이시은/정상원 기자 s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