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대통령실은 조희대 대법원장 거취에 대해 논의한 바 없다고 밝히며 진화에 나섰다. 야권에서는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17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에 대변인실 속기록 삭제 관련 강 대변인 등을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시의원은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5일 오전 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대통령실도 같은 입장인지 묻는 질문에 '저희가 특별한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조 대법원장은)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 좀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점에서는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한다"면서 "'공감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 논란이 일어나자 강 대변인은 재차 브리핑을 열고, '공감한다는 건 오독이고 오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면서 브리핑 속기록에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발언한 부분은 삭제해서 공지했다고 한다"면서 "이에 대해 기자들의 반발이 있자 대변인실은 50여 분 뒤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다시 포함해 속기록을 공지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대변인실 속기록은 대통령 직무와 직접 연결된 문서로서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한다"면서 "대변인실에서 강 대변인의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라고 발언한 부분을 속기록에서 삭제한 행위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공용서류손상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죄에 해당하고, 강 대변인이 직원에게 삭제를 지시했다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시의원은 "강 대변인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공용서류손상,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 할 것"이라며 "대통령기록물을 파기, 변조, 삭제 등을 하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정도로 중한 범죄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더욱 어처구니없는 것은 대통령실이 발표한 입장에 대해 비판이 일어나자 느닷없이 오독 오보라며 기자들 탓을 하는 저열함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면서 "강 대변인은 이뿐만 아니라, 한미 관세 협상 관련하여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 된 협상'이라고 했다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 국민적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대변인은 대통령과 국민·언론 사이의 공식 창구로서 진실을 알리는 것이 기본이자 가장 중요한 덕목인데, 사실을 왜곡하고 심지어 속기록을 삭제하는 범죄를 저지른 것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서받지 못한다"면서 "강 대변인은 이번 속기록 삭제 범죄에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16일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은) 대법원장 거취를 논의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논의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여당 지도부가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사퇴론에 공감했다는 해석이 나오자 사전 조율이나 교감이 없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15일 "(대법원장 사퇴) 요구가 나오는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선 돌이켜 볼 필요가 있지 않으냐는 점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탄핵 추진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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