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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사실이면" 의혹 제기에…개혁신당 "아니면 누가 책임?"

입력 2025-09-17 15:19   수정 2025-09-17 15:20

더불어민주당이 확인되지 않은 '제보'를 근거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자 개혁신당은 "사실이 아니면 누가 책임을 지나"라고 꼬집었다.

개혁신당은 17일 정이한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오늘도 조 대법원장 거취 압박에 열을 올렸다. 그런데 근거가 고작 '제보'다"라며 "부끄럽지도 않나"라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부승찬 의원이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조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오찬을 함께하며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한다’는 내용의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며 "서영교 의원도 '과거 민정 인사로부터 같은 제보를 받았다'고 거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최고사법기관의 수장을 겨냥한 이런 발언이 오직 확인되지 않은 제보에 기댄 것이라면, 이는 명백한 정치공작이자 국민 신뢰를 짓밟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매번 '아니면 말고' 식 의혹을 던지고, 사과 한마디 없이 넘어가는 뻔뻔한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이제는 멈춰야 한다"며 "국민은 '제보 정치'가 아니라 책임 있는 정치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부 의원이 대정부질문에서 언급한 '제보'를 거론하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거취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제주 4·3 평화공원 교육센터에서 주재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부 의원의 의혹 제기를 계기로 조 대법원장에 대한 공세를 강화했다. 그는 "내란 특검은 제기된 충격적인 의혹에 대해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혹 제기가 사실이라면 국민 여러분,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며 "조 대법원장은 어떻게 하시겠느냐"고 말했다.

정 대표는 "존경받아야 할 사법부의 수장이 이렇게 정치적 편향성과 알 수 없는 의혹 제기 때문에 사퇴 요구가 있는 만큼, 대법원장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에는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라고도 말했다.

반면 의혹에 거론된 한 전 총리측 관계자는 이날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 결정 이전과 이후를 막론하고 조 대법원장과 회의나 식사를 한 사실이 일체 없다"며 "한 전 총리는 조 대법원장과 개인적 친분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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