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중소기업에서 주36시간 이하 근로자 비중이 증가하고, 전체 근로시간이 주요국 대비 큰 폭으로 감소했다는 분석결과가 18일 나왔다.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근로시간 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포럼을 열었다.
포럼 발표를 맡은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실장에 따르면, 중소기업 상용근로자(고용계약기간이 없거나 1년 이상)의 주36시간 이하 근로 비중은 2014년 9.3%에서 2024년 26.9%로 17.6%p 올랐다. 같은 기간 15.9%에서 24.8%로 오른 대기업 보다 1.7%p 크게 나타났다.
이에 반해 중소기업 상용근로자의 주53시간 이상 근로 비중은 2014년 18.8%에서 2024년 5.8%로 13.0%p 감소했다. 같은 기간 11.5%에서 4.2%로 감소한 대기업 대비 1.5%p 차이를 보였다.
또 한국의 평균 근로시간은 2014년 2075시간에서 2024년 1865시간으로 210시간 감소했다. OECD 국가 중 근로시간 감소폭이 가장 컸다. 한국의 최근 10년간 근로시간 감소폭은 미국(34시간) 대비 176시간, 일본(112시간) 대비 98시간, OECD 평균(52시간) 158시간 컸다.
노민선 실장은 “근로시간 제도가 워라벨의 조화와 건강권 확보라는 원칙 아래 중소기업 노·사의 다양한 선택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한국형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과 성과조건부주식, 직무발명보상 등 중소기업의 성과보상 활성화를 위한 세제 확충을 주요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원종환 기자 won04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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