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한강버스(리버버스)'를 두고 '혈세 낭비'라며 공세를 퍼붓고 있다. 정치권이 내년 지방선거 모드에 시동을 걸면서 지자체장 탈환을 염두에 둔 여당의 공세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吳 겨냥한 민주당
민주당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오 시장의 혈세 낭비 문제를 철저히 따져보겠다"고 포문을 열었다.그는 한강버스에 대해 "김포 골드라인 문제 해결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정작 김포가 아닌 마곡에서 출발한다"며 "15~30분 간격, 하루 68회 운행이라던 발표와 달리 당분간 한 시간 간격, 14회 운항에 불과하다. 소요 시간도 일반 127분, 급행 82분으로 지하철보다 2배 이상 느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강버스는 '한강의 기적'에 집착한 오 시장의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라며 "현명한 서울시민들은 허울뿐인 '한강의 기적'을 더는 믿지도, 기대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도 "오 시장은 리버버스를 한 번도 제작해 본 적 없는 회사에 특혜를 주며 먼저 돈부터 지급했다. 출항식 당일 비가 내려 취재진조차 배를 타지 못한 채 행사가 끝났다"고 말했다.
또 "2023년 국토위 국정감사에서도 강풍·폭우·결빙 등으로 1년에 20일 이상은 운항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지적됐다"며 "대중교통인지, 유람선인지 곧 드러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그간 서울시의 한강버스 사업을 "전형적 특혜 행정과 혈세 낭비의 민낯"이라고 날을 세우며 별도 감사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이에 오 시장 측은 지난달 "서울시는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한강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세심한 안전 점검과 준비에 만전을 기해왔다"며 "민주당은 한강버스 본격 운항을 겨냥한 마타도어식 정치 공세를 즉각 중단하기를 바란다"고 받아쳤다.
지난 7월 국회 농림축산식해양수선위원회 요구에 따라 진행된 감사원 보고서에는 "한강버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과정과 해양수산부 친환경선박 보급지원사업 지원대상 선정 과정 모두 법령과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이뤄졌다"며 "서울시의 위법·부당한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오 시장은 전날 여의도선착장에서 "노심초사하면서 여러 가지 진행 과정에서 허점과 부족한 점을 질타하고 미리 보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민주당 소속 시의원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 사업이 성공한다면 모두 다 도와주신 민주당 시의원님들 덕분"이라고 했다.
◇ 야권에선 "지선 위한 작전"
야권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촉구를 비롯해 오 시장 등 지자체장을 압박하는 여당의 최근 행보를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작전'으로 규정하고 있다.민주당은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인천시·강원도 지자체장 등이 계엄 당일 청사를 폐쇄하라고 지시했단 의혹이 있다며 특검에 수사를 촉구했다. 이후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서울시·부산시·인천시·대구시·강원도·경북도 등을 대상으로 조사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오 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 등 야당 단체장들이 집중 지목되면서 '정치적 수사'라는 반발이 나왔다. 오 시장과 박 시장은 각각 입장문을 통해 관련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했다. 또한 지난 2일엔 오 시장과 유정복 인천시장,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공동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인천·강원도를 뺏기 위해 특검을 도구로 세 곳의 광역단체장들을 정치적으로 흠집 내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과 가까운 한 정치권 관계자는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고 싶어하는 민주당 인사들 중심으로 오 시장 집중 타격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지금 전체적인 정세를 보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과 부산이 타깃 지역이 된다"면서 "정부 여당의 공세 또는 (민심의) 환심을 사기 위한 여러 노력들이 집중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민의힘 이준우 대변인도 이날 채널A라디오 '정치시그널'에서 "(민주당) 추미애·김병주·서영교 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때린 이유는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이라면서 "추 의원은 경기도지사, 김 의원은 서울시장 선거에 나오려 한다"고 부연했다.
같은 당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요구하는 민주당 의원들 대부분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경기지사 출마를 노리는 인사들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며 "지방선거 공천을 노린 정치적 욕심이 민주주의와 사법 독립을 훼손하는 반민주적 행태로 표출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여당이 조 대법원장이나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을 겨냥한 발언을 내놓는 것을 꼭 지방선거와 결부해 볼 수만은 없다"면서도 "현재는 강성 지지층을 의식하는 행보를 보이다가 내년 초부터 중도층까지 포섭하는 전략을 병행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현보/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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