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8일 "북한과의 대화 중단이 지속될수록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대화의 재개는 빠를수록 좋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2025 국제 한반도 포럼(GKF)'에서 "북한의 개선된 전략 환경과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대북 제재의 뚜렷한 이완과 한계라는 냉엄한 현실 진단과 기초해 조속히 대화를 추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첫해인 2022년 북한의 핵무기 개수가 20개에서 지난해 50개로 증가했다며 "지난 정부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은 대폭 증가하고 고도화됐다"고 했다. 이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핵탄두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라고 지시했다"며 "2023년엔 북한은 헌법에 핵보유국 지위를 명문화하고 지위의 불가역성을 못 박았다"고 했다.
북한의 핵·미사일과 관련해 대외 전략환경도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짚었다. 정 장관은 "북한은 러시아와 동맹 조약을 맺었고 김정은은 지난 3일 중국 전승절에 참석해 시진핑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고 했다. 윤 정부가 이념적 진영 외교에 치중하는 동안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큰 발전을 이뤘고, 외교적·전략적 환경도 유리하게 진행됐다는 주장이다.
정 장관은 "지난 정부의 외교정책과 대북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며 "그 결과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만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무기화되는 핵물질을 계속 생산하고 있고 핵무기 운반수단 기술도 더욱 개량되고 있다"며 "다탄두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 20형' 개발도 가시권에 들어왔다"고 했다.
정 장관은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라는 상황 인식이 필요하다"며 "지난달 25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북한과 관계 개선에 공감을 이뤘다"고 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김정은을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며 "이 기회를 살려 북미정상회담이 한반도 평화·공존의 시대를 여는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나아가 동북아시아에서 평화와 안정으로 가는 시발점이 돼야 한다"고 전했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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