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정부 대출 규제에 "신혼부부 꿈까지 짓눌렀다"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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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대출 규제가 장기전세주택 대출까지 제한하면서 신혼부부의 부담을 키우고 주거 안정을 해친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오 시장은 18일 페이스북에 '신혼부부의 꿈을 막는 정책, 바로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란 제목의 글을 올리고 "정부의 대출규제가 '미리내집'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리내집은 신혼부부가 시세의 80% 이하 보증금으로 최대 20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기전세주택"이라며 "올해 청약경쟁률이 최고 759.5:1에 달할 만큼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로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제도가 정부의 대출 규제로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이 오 시장의 지적이다. 오 시장은 "정책대출인 버팀목대출은 보증금 4억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되지만, 서울에서 이 조건을 충족하는 단지는 4분의 1에 불과하다"며 "서울과 지방의 집값이 다른데도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 생긴 문제"라고 짚었다.

이어 "설상가상으로 지난 6·27 규제 이후에는 대출한도도 3억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줄었다"며 "성북구 미리내집의 경우 과거에는 자기 자금 9000만원이면 입주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1억4000만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집값 억제와 무관한 장기전세까지 묶어 신혼부부의 짐만 키운 셈"이라며 "서울시가 제도 개선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국토부는 요지부동"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집값 잡기'와 무관한 '주거 안정'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신혼부부의 꿈까지 짓누르는 규제는 교각살우(矯角殺牛)"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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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