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작전
"HMM을 비롯한 해운선사의 부산 본사 이전을 위한 강력한 인센티브를 마련하겠습니다."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18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업인 간담회에서 "북극항로 개척은 한국이 주변국을 빠르게 추격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 장관에 따르면 이미 미국과 프랑스 등은 북극항로 개척을 위해 쇄빙선 발주 등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섰다. 그는 "러시아가 투자한 39조원 규모의 북극항로 인프라 개발에 발맞춰 일본이 지분 투자에 나서는 등 항행 준비를 위한 작업에 나섰다"며 "특히 중국의 상황이 심각한데, 중국은 주요 선사를 앞세워 작년 기준 북극항로를 35회 다녀왔다"고 강조했다. 이미 원유와 천연가스를 실어나르는 상업 운항을 시작했다고 전 장관은 밝혔다.
반면 한국의 북극항로 개척 작업은 지지부진하다. 2013년 현대글로비스가 북극항로를 시범운항한 뒤 5차례 오간 게 전부다. 최근 10년 사이에는 한 번도 항행하지 않았다. 전 장관은 "기후변화에 따라 북극항로의 환경이 변했는데, 우리는 아무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다"며 "항로 데이터를 확보하고 물류 인프라를 확보하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전 장관이 북극항로 문제를 시급한 일로 받아들이는 이유는 북극항로 개척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도 큰 데다, 국가 안보 문제와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현재 시점 기준으로 국내 선사가 수에즈 운하를 통해 네덜란드 로테르담항까지 갈 경우 물류비는 380만 달러다. 이마저도 수에즈 운하 정체와 아프리카 해적을 피하기 위해 희망봉으로 우회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물류비는 450만 달러까지 치솟는다. 북극항로를 이용할 경우 물류비는 300만 달러로 떨어진다.
전 장관은 "이런 경제적 이유가 아니더라도 해운산업은 전시 선박 공급원이라는 점에서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며 "빠르게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의 계획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양수산부와 HMM 등의 해운선사를 부산으로 집결하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해양수산부가 주축이 돼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부울경에 집중된 해운산업의 덩치를 키워 북극항로 개척 시대에 대응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전 장관은 우선 오는 11월께 해양수산부 신청사 부지와 개발 계획, 부산으로 이전할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을 모두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해운선사 본사 부산 이전도 강력한 인센티브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및 지자체 재정 투자 원칙을 꼼꼼히 살펴 기업이 자발적으로 부산으로 이전할 정도의 인센티브 지원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특히 일각에서 제기된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HMM 매각에 관해서도 "해운선사는 국가 기간산업이므로 민간 기업의 M&A 절차와는 다르다"며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의 행정 절차가 있으므로 매각 과정은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 장관은 "동남권투자공사에 대해 은행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는데, 은행에 대한 정부 및 국제결제은행(BIS)의 규제 등의 문제 때문에 공사가 적합하다고 본다"며 "특히 부산시에서 반대 근거로 내놓은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실패 사례는 투자 여력 때문이 아니라 투자처 부족이 원인"이라고 반박했다.
부산=민건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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