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의사 지방 개원 땐 보조금 주고 세금 감면

일본 정부가 의사가 지방에서 개원하면 보조금을 주고 세금도 깎아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의사가 도시에만 몰리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18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은 의사의 지방 개업을 지원하는 경비 20억엔을 내년 예산 요구안에 포함했다. 지방에서 개업하는 의사가 건물 및 의료기기 마련 등에 필요한 돈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절반까지 보조하기로 했다. 또 진료 일수에 따라 운영 경비 중 3분의 2를 일정 기간 지원해 정착까지 돕는다.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으로 이 사업에 102억엔을 편성했는데, 처음부터 예산에 반영해 상시적 지원책으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후생노동성은 세제 개편 요구안에 지방 진료소의 세금 부담 경감을 담았다. 지방에서 진료소를 열 때 등록면허세와 부동산취득세, 이후 일정 기간 고정자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경감해 부동산 관련 진입 비용을 낮추려는 것이다. 지자체가 설정하는 ‘의사 편재(偏在) 대책 지원 구역’ 내 진료소가 지원 대상이다. 후생노동성은 이 구역을 ‘인구 감소보다 의료기관 감소가 빠른 지역’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후생노동성은 의사가 80세에 은퇴한다고 가정하면 2040년 진료소가 없는 기초지자체는 244곳으로 2022년 대비 170곳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75세 은퇴를 가정하면 진료소 없는 기초지자체는 342곳으로 더 증가할 것으로 봤다.

도쿄=김일규 특파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