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3500억弗 美요구 동의했다면 탄핵됐을 것"

이재명 대통령은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펀드와 관련해 “미국의 요구가 너무 엄격했다”며 “만약 내가 거기에 동의했다면 탄핵당했을 것”이라고 했다.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대미 투자펀드를 둘러싼 미국의 요구를 도저히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재차 밝힌 것이다.

이 대통령은 18일 공개된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협상팀에 합리적인 대안을 요청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 7월 30일 관세 협상을 타결했지만 3500억달러 규모 투자펀드를 둘러싼 후속 협상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현지 직접 투자를 주장하지만 우리 정부는 대부분이 대출·보증 형태로 투자하는 ‘금융 패키지’라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의 인터뷰는 지난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미국,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우리의 가치는 한·미 동맹에 기반을 두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우리는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역사적 관계, 경제적 유대, 인적 교류가 있기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을 수는 없다”고 했다.

李 "美와 함께 하지만 中도 관리할 필요…서방 이해해줘야"
대북제재 완화 협상 가능성 시사…"北 압박하면 핵 더 많이 만들 것"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미 투자펀드 등을 둘러싼 미국의 요구에 대해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는다”고 했다. 미측의 요구를 “거칠고 과격하고 과하며 불합리하고 비상식적”이라고도 했다. 미국은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펀드 운용의 주도권을 자신들이 가질 뿐만 아니라 투자금 회수 이후 이익의 90%를 미국이, 나머지 10%를 한국이 가져가는 구조를 주장하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절대 이런 문안에 서명할 수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18일 공개된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미국과의 동맹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중국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가져가야 하는 입장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서방 세계가 이 점을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새로운 세계 질서와 미국 중심의 공급망 속에서 미국과 함께할 것이지만 중국을 적대시하지 않도록 중국과의 관계도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으면 한국이 두 진영 간 대립의 최전선에 서게 될 위험이 있다”고 했다.

북한을 비핵화 프로세스로 유도하기 위한 대북 제재 완화 협상 가능성도 열어놨다. 이 대통령은 “현재와 같은 압박을 계속한다면 북한은 더 많은 핵폭탄을 계속 생산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북한과 협상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북핵 용인’과 ‘완전한 비핵화’ 중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중단→감축→비핵화’의 단계적 접근이 가능하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단기 목표로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시켜야 한다. 그리고 북한의 핵 개발 중단 조치에 대해 일부 보상을 해줄 수 있고, 이후 군축 및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 국제 사회에서 경수로 건설과 중유 지원을 받는 대가로 핵 동결에 합의한 1994년 제네바 합의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단계적 비핵화 프로세스를 전제로 대북 제재 완화 내지 해제 협상이 가능하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나와 같은 입장일 것”이라고 했다. 제네바 합의는 2002년 ‘2차 북핵 위기’ 직후인 2003년 파기됐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