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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조희대 비밀회동설' 민주당 징벌적 손배 1호 적용해야"

입력 2025-09-19 13:11   수정 2025-09-19 13:28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조희대-한덕수 비밀회동설'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의원, 여권 유튜브 채널 등에 대한 형사고발 방침을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압박하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의 공작 정치가 사법부 장악 시도를 넘어 공화정의 위기를 불러오는 경악스러운 수준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허위사실 유포자'로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서영교·부승찬 의원, 유튜버 김어준 씨를 실명 거론했다.

송 원내대표는 "근거도 없고 검증되지도 않은 제보들이 마치 중대한 범죄라도 드러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그러나 그 제보란 것은 허위사실 유포하는 개인의 목소리, 또는 변조되거나 에이아이(AI)가 만들어낸 목소리일 뿐 조 대법원장과는 아무 관련 없다"면서 "그런데도 민주당 의원들은 이를 확대 재생산하며 언론 인터뷰나 방송에 나가서 특검이 수사하면 된다는 식의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정 대표 등을 고발하는 한편, 국회 국정조사도 요구하기로 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 대표 등을 겨냥해 "민주당이 추진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제1호 적용 대상으로 막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라고도 주장했다.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은 이날 YTN 뉴스에 출연해 "저희도 고발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고발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이 대통령이 100일 기자회견에서 가짜뉴스 때문에 아들의 인생이 망가졌다고까지 이야기하면서 가짜뉴스에 징벌적인 배상을 물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나"라고 거론했다.

박 대변인은 "제가 봤을 때 1호 피고 대상이 될 만한 사람이 나왔다고 생각된다"면서 "이런 것들은 국가의 큰 어른으로서 준엄하게 꾸짖고 바로잡을 책임이 있다. 그래야 국민들께서도 유튜브 이런 가짜뉴스를 잡겠다고 하는 정권을 믿을 수 있지 않겠나"라고 꼬집었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의 거짓 선동이 상습적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첼리스트 술자리 의혹 때도 열린공감TV에서 소스를 가지고 나와서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김의겸 의원이 1심에 벌금형을 받은 상태다"라며 "김 의원이 지금 새만금청장으로 가 있는 상태인데 정말 막장이 따로 없다"고 했다.

이어 "유튜브에서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국회에서 확대 재생산시키고 정부 관계자들은 마치 정말 몰랐다는 듯 '사실이라고 하면 유감이다'라며 화들짝 놀라는 척 메소드 연기를 하고. 이런 것들이 언론이 싣고 개딸들이 좌표를 찍는 이런 패턴들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가짜뉴스 제조기 같은 행태들을 하루빨리 중단해야 정부 여당으로서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 또한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여당 대표 정청래가 유튜브발 뜬소문을 검증도 없이 사실로 가정하며 국민을 선동하고 삼권분립 훼손하며 대법원을 공격했다"면서 "책임 통감하고 엄중히 사과하지 않으면 여당 대표로서 자격이 없다. 뜬소문 퍼 나르고 부풀리던 속도로 사과하라"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이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단호히 반대했고, 서부지검 폭동 때 분노의 일성을 했다면, 지귀연 판사가 윤석열을 풀어줬을 때 분명한 입장을 표명했다면 오늘날의 사법부 불신은 없었을 것"이라며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에 대한 평상적 절차만 지켰어도, 대선후보를 바꿔치기했다는 의심도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국민적 불신은 다 조 대법원장이 초래한 자업자득이다. 본인이 자초한 일이니, 본인이 결자해지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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