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경제인들이 대한민국 경제 외교 최전선에서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법적 기반은 부족했습니다.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 법안은 재외동포 경제인의 권익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이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사진)은 21일 한국경제신문과 만나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월드옥타)를 법정단체로 제도화하는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 법안의 취지를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과 여야 의원 21명이 발의한 이 법안은 월드옥타를 공공성과 법적 지위를 갖춘 단체로 제도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통령 자문 기능과 해외 경제 네트워크 구축, 조사·연구·국제 교류 사업 등 역할도 명시했다.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했음에도 더불어민주당 의원 5명이 법안 발의에 동참했다.
김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월드옥타가 명실상부한 ‘경제7단체’로 격상돼 대통령 자문에 응하고 정책을 건의할 수 있게 된다”며 “재외동포 경제인의 권익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대한민국의 글로벌 경제영토 확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월드옥타가 법정단체가 돼 경제7단체로 지정되면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미·중 갈등,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 움직임 등 글로벌 통상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며 “이런 때일수록 해외 현장에서 활동하는 재외동포 경제인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돼야 우리 기업들이 더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정적 재정 지원을 토대로 청년 창업, 해외 진출, 수출상담회 등에서 회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익도 확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법정단체가 되면 해외 회원 자격 제한이나 정부 간섭 등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지만 김 의원은 “재외동포 경제인의 특수성을 존중해 국적과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체계가 지금처럼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1981년 창립된 월드옥타는 73개국, 153개 지회에서 7000여 명이 활동하는 최대 규모 재외동포 경제단체다. 민간 사단법인 지위 탓에 정부 정책 건의와 재정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김 의원은 “법률 제정은 시작일 뿐”이라며 “매년 국회에서 정기 세미나를 열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의원외교를 통해 재외동포 경제인의 어려움을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글=황정환/정소람·사진=임형택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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