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까지 31.2만 가구 확보할 것"

“민간 시장이 활성화해야 주택 공급을 효율적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공공의 역할은 신속통합기획처럼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신속통합기획, 무엇을 바꾸었는가’ 토론회에서 “공급 절벽은 지난 10년간 정비사업을 외면하고 중단한 결과”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와 김지엽 성균관대 건축학과 교수의 기조 발표, 서울에서 이뤄지는 정비사업 및 신속통합기획의 성과와 향후 방향성에 관한 토론으로 구성됐다.

오 시장은 토론회에서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9·7 부동산 대책)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그는 “서울 주택 공급의 88.1%를 민간이 담당해 왔다”며 “2010년대 서울 정비사업이 사실상 멈춰 주택 보급률이 93%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민간 시장이 위축된 결과 지금과 같은 주택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공공 주도 사업은 속도가 느려 제때 공급할 수 없다는 게 오 시장의 주장이다. 그는 “공공 주도 사업은 속도가 느리고 공급 효과가 작다는 것은 그동안의 시행착오를 통해 잘 알려진 사실”이라며 “민간이 스스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정비사업 소요 기간을 평균 18년6개월에서 13년으로 단축한 결과 지난 4년간 21만 가구(153개 단지) 공급 기반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내년 중반까지 31만2000가구 확보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른 시일 내 추가 공급 지원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서울은 빈 땅이 거의 없어 재건축·재개발에서 속도를 내는 수밖에 없다”며 “관리처분인가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이거나 이주 대책을 효율적으로 마련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주형 기자 handb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