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국제형사재판소(ICC)를 전면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ICC가 이스라엘의 전쟁범죄 의혹을 수사하는 데 대한 보복 차원이다.
2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은 ICC 기관 전체에 대한 제재를 조만간 결정할 것이라고 6명의 소식통이 전했다.
한 미국 정부 관계자는 ICC에 대한 제재가 검토되고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 구체적인 시점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이미 미국 정부는 ICC 관계자들에 대한 개별 제재에 나선 바 있는데, 강도를 높여 기관 전체를 제재 대상에 올릴지를 저울질하는 것이다.
재판소 전체가 제재 대상이 된다면 직원 급여 지급이나 은행 계좌 접근, 컴퓨터 소프트웨어 사용 등 기본적인 부분부터 타격을 입어 기관 운영에까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일부 ICC 회원국은 미국의 기관 제재 가능성에 대한 회의를 진행했으며, 일각에서는 이번 주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서 미국의 이런 움직임에 제동을 걸기 위한 시도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ICC는 전쟁범죄, 대량학살 등 반인도주의적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단죄할 목적으로 설립된 상설 국제재판소다. 관할 범위는 회원국 국민이 저지른 범죄나 회원국 영토 내에서 발생한 범죄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ICC 당사국이 아닌 만큼 관할권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ICC는 팔레스타인을 회원국으로 인정하고 있어 팔레스타인 영토 내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관할권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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