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는 웃돈, 국내선 규제…日에 빼앗긴 재자원화 원료

국가 간 폐기물 이동에 관한 글로벌 규제인 ‘바젤협약’이 올해 초 강화돼 국내 재(再)자원화 기업에 비상이 걸렸다. 바뀐 규제를 경직적으로 적용하는 한국과 달리 특례 규정을 유연하게 활용하는 일본으로 재자원화 원료가 빨려 들어가고 있어서다.

23일 정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작년까지 비(非)유해 전기·전자 폐기물은 자유롭게 무역이 가능했는데 올해부터 유해성 여부와 관계없이 경유국, 수입국의 수출입 허가를 받도록 바젤협약 규제가 강화됐다. 대만과 베트남 등에서 폐배터리, 폐인쇄회로기판(폐PCB) 등을 들여와 핵심 광물을 뽑아내는 국내 기업은 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양쪽 정부의 허가를 받는 행정 절차에만 한 달 이상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용도 급증했다. 재자원화 기업 에스쓰리알의 서종현 대표는 “일부 동남아시아 국가는 허가증을 발급하는 대가로 폐기물 100t당 1억원의 웃돈을 요구하고 있고, 허가증 발급 체계 자체가 없는 나라도 수두룩하다”고 토로했다.

기업들 바젤협약 직격탄…"日처럼 폐자원 수입절차 유연하게 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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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선진국은 올해 초 강화된 바젤협약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규제를 다 지키면 재자원화의 원료인 폐자원을 확보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산하 환경정책위원회를 통해 “회원국끼리는 바젤협약에 구속되지 말고 자율적으로 정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일본은 전자 폐기물 수입 절차를 느슨하게 관리하며 원료 확보 경쟁에서 앞서가고 있다. 유해하지 않은 전기·전자 폐기물은 비(非)OECD 회원국에서 들여오더라도 신고제를 적용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폐기물 안전 처리 능력을 갖춘 수입국의 경우 국가 간 협정에 따라 신고제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 바젤협약 특례 규정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반면 우리 환경부는 “바젤협약에 따라 유해하지 않은 전자 폐기물도 비OECD 국가에서 들여올 경우 허가증을 내라”며 규제를 강화했다. 이에 재자원화 원료 대부분을 대만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에서 조달하는 국내 업체들은 직격탄을 맞았다. 성일하이텍 관계자는 “동남아 등에서의 수입은 관세율이 높은 편인데, 그 와중에 수출입 허가증까지 받아야 해 부담이 배가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바젤협약 위반 소지가 있는 일본을 무작정 따라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국내 재자원화 기업들은 환경부가 운영하는 순환자원 제도에 대해서도 불만이 크다. 순환자원 제도는 환경·경제성 등 기준을 만족하는 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하지만 국내 행정절차 간소화 등에만 초점을 맞춰 설계돼 수출입 절차 개선에는 도움이 안 된다고 업체들은 입을 모은다. 그러다 보니 2018년 제도 도입 이후 폐촉매, 폐인쇄회로기판(폐PCB), 폐배터리 등 주요 폐금속류에 대해 개별 기업이 순환자원으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한 건수는 0건이다. 정부가 지정한 순환자원 품목은 폐지, 고철, 폐금속캔, 알루미늄, 구리, 전기차 폐배터리, 폐유리 등 10종에 불과하다. 폐배터리도 재사용과 재제조의 경우로만 한정돼 있고, 재자원화를 위한 재활용은 제외됐다.

순환자원으로 지정돼도 ‘오염물질이 무게 기준 2% 이하로 포함돼야 한다’는 등 조건이 까다로워 실제 혜택은 거의 없다. 유럽연합(EU)은 ‘무게 기준 오염물질 5% 이하’거나 ‘공정상 재활용률이 90% 이상’이면 인정하는 식으로 더 유연하게 운용한다. 업계 관계자는 “유럽은 설비 투자를 통한 재활용률 개선에 보상을 해주지만, 한국은 지나치게 경직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