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관세협상, 韓·美에 상업적 합리성 보장돼야"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3500억달러 대미 투자펀드와 관련해 “한국 외환시장에 불안정성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며 구체적 내용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차 미국 뉴욕을 찾아 미 상·하원 의원단 4명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결국 양측이 상업적 합리성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미국 요구대로 한국이 돈을 대면 달러로 수개월 내에 즉시 투입하는 방식으로 3500억달러 규모의 투자 펀드가 운용될 경우 한국 외환시장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미국 의원들에게 재차 강조한 것이다. 외환시장 불안을 언급한 것은 한국이 요청한 한·미 통화스와프가 선결돼야 한다는 점을 거듭 부각한 것으로 해석된다.

투자 원금 회수 후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가는 수익 배분 구조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인식을 ‘상업적 합리성’을 언급하며 분명히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접견에는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과 진 섀힌 상원 외교위원회 간사, 그레고리 미크스 하원 외교위원회 간사(이상 민주당)와 공화당 소속 영 킴 하원 외교위 동아태소위 위원장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미 의원들과 최근 조지아주 강제 구금 사태의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대통령실은 “미 의원들이 비자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며 “양국 정부의 비자 개선 노력이 ‘한국 동반자법’의 의회 통과에도 힘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동포간담회에도 참석해 재외국민 투표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재미동포 300여 명과 만난 자리에서 “재외국민을 포함해 세계 어디에 있든 대한민국 주인으로서의 권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투표 제도를 확실히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투표하기가 왜 이리 어렵냐는 얘기를 많이들 한다”며 “1박2일 동안 가서 투표했다는 분부터 수백달러 내고 몇 시간 비행기 타고 가서 투표했다는 분, 투표를 포기했다는 분까지 아쉬워하는 분들이 참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말로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하는데, 주인이 주인 노릇을 하려니까 기회를 안 주는 것은 정말로 문제 아니겠냐”고 지적했다.

뉴욕=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