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4일(현지시간) 한미 관세 후속 협상과 관련해 "데드라인을 따로 두고 있진 않다"면서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기간 한미 정상회담을 염두에 두고 협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국익 최우선이라는 원칙 하에 APEC 정상회의를 협상 타결의 1차 목표로 설정했지만 과도한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분명히 했다. 쌀·소고기 추가 개방에 대해서도 논의 불가 입장을 고수 중이다.
김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미국 뉴욕 유엔총회 취재기자단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상업적 합리성에 맞고, 우리나라가 감내할 수 있고, 국익에 부합하고, 한미 간 상호호혜적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방안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협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협상 시한 때문에 우리가 그런 원칙을 희생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그
그러면서 "다음에 중요한 계기가 경주 APEC"이라며 "양국 정상 간 당연한 미팅이나 면담이 있을 텐데 협상팀에선 그러한 국제행사가 중요한 계기이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두면서 협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정책실장은 3500만달러 대미 투자펀드 세부안 이견과 관련해 "당초 7월 말 합의할 때는 3500억 달러 세일링 리미트로 이해했고, 통상적 국제 투자나 상례에 비춰볼 때 론(대출)이나 개런티(지급보증) 이런 부분은 투자로 예상했다"며 "소위 비망록이라 말하는 초기 언더스탠딩에 적어놨고, 미국이 그 이후에 MOU라고 보낸 문서에는 그런 내용과는 판이하게 다른 내용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 외환시장에 미칠 충격이 당연히 눈에 들어왔고, 그 사항을 우리가 미국에 지적하고 있는 것"이라며 "무제한 통화 스와프의 경우 미국이 만약 캐시 플로우를 주장한다면 필요조건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게 안 되면 우리나라에 미칠 충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 안 되면 그 다음부터 나아갈 수 없는 필요조건"이라고 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간 이날 전격 면담으로 향후 협상이 급물을 탈 가능성을 일부 열어뒀다.
김 정책실장은 "외환시장에 관한 문제의 주무장관인 베선트 장관에게 대통령께서 직접 그 포인트를 상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이후 3500억달러 투자 패키지 협상 과정에서 중대한 분수령이라 본다"며 "오늘 접견이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정책실장은 미국의 쌀·소고기 시장 개방 압박과 관련해선 "우리 레드라인이라고 말하는 쌀과 소고기 부분에 대한 논의 자체를 깊게 할 수 없다는 쪽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무역 분야 비관세 장벽에 실질적 진전에도 그 내용을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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