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2023년 중소기업 기본통계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중소기업의 수는 829만8915개로 전체 기업 수에서 99.9%를 차지한다. 종사자 수에서는 1911만7649명으로 전체 고용에서 80.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수 비중에서는 변동이 거의 없으나 종사자 수에서는 과거 9988(기업 수에서 99%, 종사자 수에서 88%)에서 이제 9980(기업 수에서 99%, 종사자 수에서 80%)으로 하락했다.
중소기업 고용 비중 감소는 청년층의 중소기업 기피 현상과 중소기업의 원하는 인력 부족 현상으로 고용 미스매칭이 발생하면서 생긴 현상이다. 결국 중소기업 일자리는 외국인들이 채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동향을 살펴보면 7월에 비해 고용이 16만6000명 증가하면서 10만 명 증가세를 3개월째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60세 이상 고령 취업자가 40만 명대로 증가한 반면, 15~29세 청년층 일자리는 20만 명대로 하락했다. 40대와 50대 또한 취업자 수가 감소했다. 제조업계 취업자는 14개월째 감소했다.
특히 눈여겨볼 것은 일도 하지 않고 구직 활동도 하지 않고 쉬었다는 인구에서 30대가 32만8000명으로 8월 기준 역대급 기록을 냈다는 사실이다. 그만큼 원하는 일자리 얻기는 힘들고 구직 기간도 길어지면서 당분간 구직을 포기하는 인구도 그만큼 많아지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일자리 현장에서 3D 업종은 사람 구하기가 어려워 외국인 근로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반면 그 외의 일자리는 구직난이 발생하는 일자리 미스매칭이 커지고 있다. 청년층과 30~40대 일자리가 감소한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고용의 심각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결국 갈수록 고용의 질은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뜻이다.
정부는 AI 투자 확대를 선언하고, AI를 통해 추락하는 잠재성장률을 3%대로 끌어올리겠다는 야심 찬 포부를 밝혔다. AI를 통해 생산요소 투입의 혁신을 이루고, 생산성을 증대해 추락하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킨다는 계획이다. 특히 AI를 통해 노동생산성의 획기적인 증대를 이끌어낸다는 것이다.
AI 산업 투자 확대를 통한 경제성장에 대해 많은 국민들은 긍정적인 인식과 부정적인 인식을 함께 가진 것으로 보인다. 분명히 AI 산업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에는 긍정적 기대감이 높지만 향후 자신의 일자리가 AI 대체로 인해 없어지는 것은 아닐까 하며 걱정이 많다. AI 디지털 역량이 부족한 사람들은 새롭게 만들어지는 일자리를 얻기가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있는 것이 현실이다.
AI 산업 육성에 따른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AI 투자 확대에 따른 혜택을 단계적으로 보여주는 로드맵이 필요해 보인다. 먼저 국가적으로 내국인 일자리 수요가 많지 않은 업종에 AI를 통한 노동력 대체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과 농업 분야에서 이런 일자리 미스매칭이 많은데, 인력이 부족한 분야를 중심으로 AI로봇 투입을 늘리면서 3D 산업 현장의 인력 부족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AI를 활용하는 데 있어 특히 청년층을 중심으로 그 일자리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보다 앞서 AI 도입을 통해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해 온 북유럽 국가들도 단순 반복직 업종에서의 AI 대체효과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른 업무 전환이나 새로운 대체 일자리를 마련하는 정책적 대책이 필요하다. 결국 AI 투입으로 얻어지는 경제적 효과를 통해, AI로 인해 일자리가 사라진 국민들에게 일정한 복지를 지원하고 AI 활용 교육을 제공하는 등 일자리 대안을 제시하는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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