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9·7대책 무색한 집값 반등…시민들이 '살고 싶은 집' 늘려줘야

정부가 지난 7일 발표한 첫 부동산 공급 대책 이후 서울 집값 상승세가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어제 내놓은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0.19%로 전주보다 0.07%포인트 높았다. 이달 들어 매주 상승폭이 커지고 있다. 성동(0.41%→0.59%), 마포(0.28%→0.43%), 광진(0.25%→0.35%) 등 이른바 ‘한강 벨트’ 지역이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강남 3구와 용산구에만 적용되는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전에 매수세가 몰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9·7 대책에서 규제지역 담보인정비율(LTV)을 50%에서 40%로 낮췄다.

지난 6·27 대책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원 제한으로 진정세를 보이던 시장이 공급 대책 발표와 동시에 다시 불붙는 양상이다. 이번 대책이 시장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실망감만 키운 셈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매년 27만 가구를 착공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지역 계획은 빠졌다. 새로운 해법은 내놓지 못한 채 3기 신도시·유휴지 활용 등 기존 방안을 짜깁기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직접 택지를 개발하는 공공 개발 전환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서울 신규 공급 계획은 4000가구에 불과해 공급 절벽 우려를 키우고 있다.

정부는 집값 불안이 재현되면 추가 대책을 계속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세금 규제 카드까지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6·27 대책 효과가 석 달도 못 간 것에서 보듯, 수급 불균형을 방치한 채 규제만으로 시장을 안정시키기는 어렵다. 지금 필요한 것은 규제가 아니라 실질적인 공급이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만으로는 효과가 제한적이다. 주택보급률이 94%에 달하는 서울에서 부족한 것은 ‘살고 싶은 집’이다. 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에 민간 분양 아파트 공급을 과감히 늘려야 한다. 초과이익환수제를 비롯한 재건축 규제 완화와 용적률 상향 등 체감형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 규제로만 집값을 억누르려 한다면, 수십 차례 대책에도 불구하고 가격 폭등을 초래한 과거 정부의 실패를 그대로 답습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