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반발에…교육부, 고교학점제 대수술

올 들어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된 지 한 학기 만에 교육부가 제도 개선안을 내놨다. 그동안 현장 교사들이 호소한 과중한 업무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한 지 열흘 만에 내놓은 첫 교육정책이다. 내신 5등급제(기존 9등급제) 등 고교학점제와 연동된 주요 제도적 장치는 이번 개선안에서 제외됐다. 제도의 본래 취지인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취율 유연화로 교사 부담 완화

25일 교육부가 발표한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안에는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운영을 유연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는 학업 성취율이 기준에 미달한 학생을 교사가 추가 지도해 학점 이수 기준을 충족하도록 돕는 제도다. 고교학점제에서는 과목을 이수하려면 수업에 3분의 2 이상 출석하고 성취율 40%를 넘겨야 한다.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는 이 기준에 미달한 학생이 학점을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졌다.

성취율 미달 학생을 위한 보충지도 시수는 현행 1학점당 5시간에서 3시간 이상으로 줄었다. 이에 따라 4학점 과목의 경우 교사가 맡아야 할 보충 수업은 최소 20시간에서 12시간으로 대폭 줄어든다. 학생 개별 지도에 한계가 있는 데다 교사의 업무 부담만 늘린다는 현장 비판을 반영한 조치다.

출석률 미달 학생의 추가 학습은 온라인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은 반드시 대면 수업을 해야 했다. 출석률이 저조한 학생의 등교를 유도하는 게 어렵다는 현장의 애로를 반영한 조치다. 올해 1학기 고1 42만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학업성취율 기준 미도달·미이수 학생 비율은 보충 지도 후 6.1%에서 0.1%로 크게 줄었지만 출석률 기준은 1.1%에서 0.3%로 감소하는 데 그쳤다.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해 교원도 확충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시·도 부교육감 회의에 참석해 “다음달 1일 중등교원 임용시험에서 전년보다 1600명 늘어난 7100명을 신규 채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신 5등급제·미이수제 등은 제외

고교학점제와 함께 시행된 내신 5등급제는 이번 개선안에서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연초부터 전 과목 1등급을 받지 않으면 서울권 대학 진학이 어렵다는 우려가 쏟아졌다. 지난 여름 서울 강남 3구 학생의 높은 자퇴율을 두고 자퇴 후 검정고시를 거쳐 대입에 도전하는 수험생이 급증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교육계 관계자는 “학생들의 학업 스트레스를 완화해주겠다며 도입된 내신 5등급제가 오히려 입시 부담만 늘리는 꼴이 됐다”고 말했다. 교육부 측은 “평가제도 전환은 국가교육위원회 소관인 데다 입시제도와 연동돼 단시간 내 바꿀 수 없어 별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논란이 된 ‘학점 이수 기준’ 완화도 국가교육위 소관이라는 이유로 이번 개선안에서 제외됐다. 교육부는 내년 2월까지 국가교육위와 논의해 개편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제안된 안은 두 가지다. 1안은 공통과목은 현행대로 출석률과 성취율을 모두 적용하되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반영하는 방안, 2안은 공통·선택과목 모두 출석률만 적용하고 성취율은 추후 도입하는 방안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두 가지 안을 모두 제안하겠지만 당국은 1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며 “국가교육위 논의를 거쳐 내년 3월 새 학기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이미경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