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 개편 결국 '없던 일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당초 추진하려던 금융정책·감독 조직 개편을 25일 철회했다. 분리·개편 예정이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현재 기능을 유지한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고위 당정대 회의 후 브리핑을 열고 “당정대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려 한 금융위 정책·감독 기능 분리 및 금융소비자원 신설 등을 이번 정부조직 개편에 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 의장은 “금융 관련 정부 조직을 6개월 이상 불안정한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경제 위기 극복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기획재정부 분리, 금융위 개편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동시에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 등 연계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방침이었다. 금감위 설치법 등은 소관 상임위원회가 국민의힘이 위원장인 정무위원회여서 상임위를 통한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여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에 태워 수개월 뒤 처리하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정부조직법 필리버스터를 예고하고 이해 당사자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자 현행 체제를 유지하는 쪽으로 선회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