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에 속도를 올리는 가운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방식은 은행권 컨소시엄 중심이 가상 이상적"이라고 밝혔다.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 자산 리더십 포럼'에 앞서 진행된 비공개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김 원내대표는 "혁신보다 안정성이 우선이다. 미국의 정책을 참고하되 한국 현실에 맞는 제도적 해법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가상자산(암호화폐)의 출발은 중앙의 통제를 벗어나는 데 있었지만, 결국 성공하려면 일정 부분 중앙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기본 입장은 은행권을 중심으로 한 컨소시엄이다. 이러한 모델이 안정화되면 거래소와 핀테크에도 발행 기회를 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의 특수성도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금융은 2등을 목표로 해야 하는 보수성이 필요하다. 사이버 환경은 1등이 아니면 살아남을 수 없지만 금융은 다르다"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나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 경험 있는 인물들과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테이블코인의 혁신성을 주장하는 이들도 컨소시엄 방식에는 크게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한 미국의 방식을 무작정 따라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제법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을 거론하며 "미국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구력을 기를 수 있는 제도를 신중하게 도입해야 한다"며 "미국은 부작용이 생겨도 견딜 수 있는 체력이 있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다. 실험적으로 접근할 여유가 없다"고 말했다.
당내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에 대해서는 "여야 통합 TF가 더 바람직하지만 내년 상반기까지는 법제화를 마무리해야 하는 만큼 선제적으로 나서게 된 것"이라며 "현재 컨소시엄파와 핀테크·거래소파로 TF 내 의견이 갈려있다.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민 민주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모셔 중립적 논의를 이끌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24일 민주당은 김 원내대표 주도의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가상자산 2단계 법안 발의에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TF는 이정문 의원이 총괄을 맡고, 강준현·김현정·민병덕·이강일·안도걸·박민규·한민수 의원 등 8명이 포함됐다.
김 원내대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빠른 제도화를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행에 따르면 56조9000억원 규모의 스테이블코인 거래가 이뤄졌는데 대부분이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라며 "테더(USDT)의 오프라인 사용이 늘면서 원화 결제 비중이 축소되면 원화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도입은 이재명 정부의 공약인 만큼, 빠른 논의를 통해 한국만의 제도적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상자산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한국도 전략적이고 선도적으로 접근해 시대 변화에 뒤처지지 않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회·정부·산업계·학계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 투자자를 보호하고 균형 잡힌 정책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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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두현, 강민승 블루밍비트 기자 cow5361@bloomingbi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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