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애플 엔비디아 등 반도체 고객사들에 대해 해외에서 반도체를 수입하는 양만큼 미국 국내 생산 반도체를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6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해외에서 제조된 반도체에 대한 미국의 의존도를 대폭 낮추기 위해, 국내 제조를 촉진하고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새로운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처럼 전했다.
해당 정책의 목표는 반도체 업체들이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반도체의 수량을, 그들의 고객들이 해외 생산자로부터 수입하는 칩 수량과 동일하게 맞추도록 하는 것이다. 생산량과 수입량의 1대1 비율을 일정 기간 유지하지 못하는 기업에는 관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이 구상에 대해 반도체 업계 경영진들과 논의했으며, 경제 안보를 위해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미국 행정부는 미국 기업들이 대만 TSMC에 반도체 생산을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해 왔다. 대만은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나 자연재해에 취약해 기술 공급망을 뒤흔들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해외 제품이 더 저렴한 경우가 많은 데다 공급망을 쉽게 바꾸기 어렵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무엇보다 미국 내 공급을 늘리는 데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게다가 관세 부과 기준 정하는 일도 상당히 복잡하다. 미국에서 반도체 칩을 생산해도, 그 칩들을 바로 완제품으로 쓰는 게 아니라 다시 해외(주로 아시아)에 보내 휴대폰, 컴퓨터 같은 전자제품으로 조립한다. 이렇게 해외에서 조립된 완제품이 다시 미국으로 들어오는데 이때 그 제품 안에는 처음 미국에서 만든 칩이 들어있지만, 이미 ‘해외산 완제품’이 된 상태다. 이런 경우 관세를 어떻게 매길지가 매우 복잡해진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만든 반도체가 들어 있지만 최종 제품은 해외에서 조립되었기 때문에, 이걸 ‘미국산으로 봐야 할지’ ‘해외산으로 봐야 할지’ 기준이 모호하다. 아직 제품 안에 들어간 반도체의 가치를 어떻게 계산해서 관세 부과 기준(과세표준)을 정할지가 확정되지 않았다.
백악관 대변인 쿠시 데사이는 WSJ에 “미국은 국가 안보와 경제 안보에 필수적인 반도체 제품을 외국 수입에 의존할 수 없다”며 “다만 행정부가 공식 발표하기 전까지는, 우리의 정책 결정과 관련된 어떤 보도도 추정으로 취급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해당 정책이 실행되면 어떤 회사가 미국에서 100만 개의 칩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을 때 그 회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만큼의 ‘크레딧’을 인정받아, 공장이 완공될 때까지 그 회사와 그 고객이 관세 없이 칩을 수입할 수 있게 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또한 기업들이 조정하고 미국 내 생산능력을 늘릴 시간을 주기 위해 초기에는 일정한 유예가 제공될 수 있다고 한다.
이 과정은 애플이나 델 테크놀로지스처럼 전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칩이 들어간 제품을 수입하는 대형 기술기업에 상당한 도전이 될 수 있다. 기업들이 그러한 모든 칩의 생산지를 추적하고, 반도체 업체들과 협력해 일정 기간에 걸쳐 미국산과 해외산 수량을 맞춰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TSMC(타이완 반도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글로벌파운드리스처럼 미국 내 생산을 늘리는 회사들에는 호재가 될 수 있다. 이들은 고객사와의 협상에서 더 큰 레버리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행정부는 반도체 수입이 국가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무역 조사를 진행 중이며, 조사 종료 후 새로운 반도체 관세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2022년 ‘칩스법(CHIPS Act)’을 통해 제조업체들에 수십억 달러의 보조금과 각종 지원을 제공했지만, 일부 기업들은 여전히 고객들이 해외에서 더 저렴하게 조달할 수 있다는 이유로 미국산 제품에 더 큰 비용을 지불하려 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해 왔다.
뉴욕=박신영 특파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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