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숨통을 틔워주지 않는 한 이재명 정부의 '코스피 5000'은 공염불일 뿐입니다. 민생 경제 문제를 적극 파고들어 국민의 마음을 다시 얻어 나가겠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사진)는 최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정부의 폭거를 적극 알리는 한편 꼼꼼한 정책 행보로 '투트랙 전략'을 펼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별히 무게를 실을 4대 민생 정책 분야로 △청년 △주택 △증시 △관세 문제를 꼽았다. 장 대표는 앞서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도 청년 고용과 지방 부동산 경기 등을 우선 해결 과제로 제시하기도 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부가 공급자 위주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펼치고 있어 청년들의 박탈감이 큰데다, 올해 7월 청년 고용률은 최악의 수치를 기록하는 등 젊은층의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이라며 "청년이 원하는 수요에 맞춰 주택 정책을 개발하고, 젊은 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에 집중할 생각"이라고 했다.
주식시장 밸류업을 위해서는 기업을 옥죄는 규제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정부 여당은 상법 개정을 통해 주식을 활성화시키겠다면서, 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에는 정작 눈을 감고 있다"며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를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최근 국내 주식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 과세를 추진하고, 연 2000만원 이하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도 현행 14%에서 9%로 낮추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다만 "배임제를 완전히 폐지할 경우 경영진이 기업에 손해를 끼치는 일이 발생해도 제대로 된 처벌이 되지 않아 개인 투자자가 오히려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이 대통령의 배임 혐의를 지우기 위한 법안 폐지에 불과한 만큼 단호히 반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폭거에 대해서도 적극 저항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법부를 무너뜨리고, 정권에 비판적인 말 한 마디에 ‘입틀막’을 하려 하는 게 독재”라며 “뜻이 조금은 다르더라도, 자유 민주주의 수호에 뜻을 같이 하는 분들과는 적극 연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장 대표와의 1문 1답.
▶취임 한달이 어느새 지났다. 그간의 소회는.
“너무 많은 일이 있었다. 특검 대응 등으로 정신 없이 지내다 보니 어느새 한달이 흘렀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는데도 국민의힘 지지율은 정체돼 있다. 지지율을 올릴 복안이 있나.
“투트랙 전략으로 갈 것이다.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실정을 알리기 위해 강력한 대여 투쟁을 하되, 원내에서는 민생을 더 꼼꼼하게 챙길 생각이다. 요즘 민주당은 사법부 흔들기와 야당 죽이기에 혈안돼 민생에는 관심이 없지 않나. 야당이 앞서서 진정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 국민 마음을 얻어가고자 한다.”
▶특별히 무게를 두고자 하는 민생 분야가 있나.
“청년 정책에 힘을 쏟을 생각이다. 이재명 정부는 공급자 위주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펼치고 있다. 청년과 신혼부부들를 위해 외곽 지역 임대 주택을 제 아무리 공급한다 한들, 스마트폰을 쓰고 싶어하는 청년들에게 공중 전화를 늘려주는 꼴 밖에 안 된다. 주택 문제로 인한 청년들의 박탈감이 클 수밖에 없다. 여기에 올해 7월 청년 고용률은 최악의 수치를 기록했다. 청년이 원하는 수요에 맞춰 주택 정책을 개발하고, 젊은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집중해야 한다.”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 중인데.
“3500억달러 대미 투자가 직접 투자라면 외환시장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지적했고, 환율이 곧바로 반응했다. 반미 감정을 부추기면서 모든 책임을 미국에 돌리는 방식으로는 아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최근에도 차 부품 업체를 찾아가 기업의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 잘못된 협상으로 피해를 볼까 우려하는 기업들이 없도록 올바른 방향으로 관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
▶관세 협상 우려 등으로 주가도 최근엔 횡보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정책으로는 절대 코스피 5000을 만들 수 없다. 상법 개정을 통해 증시를 부양하겠다더니, 배임제를 갑자기 폐지한다고 한다. 물론 소송 남발과 과도한 기업인 처벌을 막기 위해 상법상 경영 판단 요건은 반드시 완화해야 한다. 그러나 외국 자본이 들어와 마음대로 국내 기업을 주무르고 나가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생각해 보라. 국내 기업과 투자자들은 피해를 보고, 대장동 사건 등으로 배임 혐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만 좋은 일이다. 정작 중요한 배당소득 분리 과세나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문제도 우리 당이 지속적으로 주장해 오고 있지만, 논의가 멈춰 있다. 기업들의 숨통을 틔워주지 않으면 코스피 5000은 공염불일 뿐이다.”
▶당내 일부에선 최근 진행한 장외투쟁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왔다. 장외에서의 투쟁이 계속 필요하다고 보나.
“107석으로는 원내에서 악법 통과를 막을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결국 국민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 정부 여당의 폭거를 추석 연휴 이전 국민에게 최대한 알려야 한다는 생각으로 시작했던 장외투쟁이다. 지지층 대여투쟁의 동력이 아직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에너지를 모아 보자는 판단도 있었다. 일부 부정적 시각이 있을 수도 있지만, 단 한명의 국민이라도 더 저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기를 바랐다. 다만 당분간은 장외 투쟁은 멈추고 원내 문제에 집중할 생각이다.”
▶현재 상황이 대규모 장외 투쟁을 벌일 정도로 심각하다고 보나.
“독재 국가로 가는 7단계 과정이 있다고 한다. 우리 나라는 지금 6단계 초입쯤에 와 있다고 하는 분석이 나온다. 사법부를 무너뜨리려 하고, 정권에 비판적인 말 한 마디에 ‘입틀막’을 하려 하는 게 독재다. 우리가 어떻게 통제 받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사이 통제를 받는 현 상황을 보며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공포를 느낀다.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의 사법적 리스크를 막는데 모든 권력을 쓰면서 생기는 일이라는 것을 국민이 알아야 한다.”
▶지방 선거가 분위기가 빠르게 달아오르고 있다. 승리 전략은.
“정치 공학적으로는 대선 직후 치러지는 지방선거는 여당이 유리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대통령의 지지율이 뒷받침되고, 민생이 안정될 때 얘기다. 정부 여당의 폭주를 막으며 정책 대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해 나간다면, 엄청난 승리까지는 아니더라도 ‘잘 싸웠다’ 정도의 결과는 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선거에서 이기려면 ‘윤 어게인’ 세력과 선을 긋고, 중수청(중도·수도권·청년)의 마음을 더 얻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지나간 일을 자꾸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과거는 두고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진정한 절연이다. 우리 당의 잘못으로 인한 국민 상처가 치유되려면 어느 정도 시간도 필요하다. 중수청의 공통점은 국민의 삶을 더 잘 살피고, 더 나은 정책을 제시하는 쪽에 더 마음을 준다는 점이다. 달라지는 모습으로 그분들의 마음을 얻겠다.”
▶광장 세력과의 연대에 대한 우려도 나오는데.
“민주당 주도의 집회를 가보면 훨씬 더 많은 이해집단이 참여하고, 메시지나 문구도 더 극단적이다. 그러나 그런 집회는 ‘분노한 민심’ ‘평화 집회’라고 평가하면서 왜 우파 집회에만 유독 ‘극우’ 프레임을 씌우는가. 서로의 생각이 조금 차이가 있어도, 우선은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는데 동의하는 분들과는 연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동훈·김문수·이준석 등 야권의 잠룡들과 내년 지선에 앞두고 연대할 가능성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입장을 밝혔고, 생각이 바뀌지 않았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인들과의 연대를 아직 말하기는 이르다. 연대는 예측 불가능할 때, 그래서 국민들께 감동을 줄 때 의미가 있는 것이다. 우선 당 내부 시스템부터 정비하는데 힘을 쏟겠다. 자생적인 힘을 키워야 할 시기다.”
▶“내부 총질자는 당을 나가야 한다”고 했는데, 취임 후 단일 대오에 이상은 없다고 보나.
“우리 당에 해로운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당장이라도 결단을 내릴 준비가 돼 있다. 그러나 현재로선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
▶‘잘 싸우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는데.
“선출직 공직자 평가혁신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 내년 지방선거 뿐 아니라 다음 총선까지도 감안한 조직이다. 상임위 활동과 의원총회 참여, 방송 출연 등 다양한 지표를 평가할 생각이다. 이 지표를 공천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당헌 당규를 개정해 객관적으로 잘 싸우고 제대로 일한 의원들만 공천을 받는 시스템을 만들 것이다."
▶국민의힘을 겨냥한 3대 특검이 진행 중이다. 앞으로의 대응 방향은.
“뭉쳐서 막아야 한다. 특검은 강제 수사권을 갖고 무소불위의 칼을 휘두르고 있다. 부당한 압수수색 등에 항의하며 법의 테두리 내에서 수사가 합법적으로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채상병 묘역 참배 때 “특검에 협조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받았는데,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 우리는 지금까지 특검 수사를 막은 것이 없다. 또 모든 것을 싹쓸이 하겠다는 특검에 협조할 것도 없다.”
▶국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독재는 민주주의를 가장해서, 민심을 가정해서 온다. 히틀러도 선출된 권력이었다. 현재 대한민국 상황을 조금 더 무겁게 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글=정소람/이슬기/정상원/사진=임형택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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