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1년 2월 문교부는 ‘전시 교육특별조치 요강’을 공포했다. 전쟁 중에도 학교 문을 열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부산, 대구, 대전 등에서 개교한 피란 학교만 118개교에 달했다. 학생 총수는 9만 명이 넘었다. 국가는 총탄이 오가던 위기에서도 교육을 포기하지 않았다. 진정한 국가의 힘은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배움의 끈을 놓지 않는 데서 드러난다.최근 교육재정 위기는 인천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 몇 년간 경제 악화로 세수가 크게 줄었다. 인천만 하더라도 1조3000억원 규모의 세수가 줄었다. 초·중등 교육비를 대학으로 떠넘겼던 구조적 문제로 전국적으로 수조원, 인천은 2000억원 이상을 추가로 부담해야 했다. 다행히 최근 고교 무상교육비 일몰이 연장됐지만 재정 공백은 여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정 지역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교육재정의 불안정성을 드러내는 구조적 위기다.
특히 인천은 다른 지역보다 복잡한 현실을 안고 있다. 중·고교생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초등학생 전입도 전국에서 가장 많다. 임기 동안 60개의 학교 신설 승인을 받았다. 여전히 40개 학교를 더 지어야 한다. 원도심의 낡은 학교를 개축하는 데도 이미 1517억원을 투입했고 앞으로도 비용은 계속 늘어난다. 또 법정 교원 수 감축에 따른 기간제 교사 인건비 문제까지 겹치며 인천은 이중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일부에서는 “교육청 예산이 남아돈다”고 말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인천시교육청은 세수 감소를 예견하고 일찍이 ‘재정 평탄화 작업’을 추진했다. 당시 지방채를 모두 상환했고, 단계적으로 기금을 적립해 2년 반 동안 약 1조3000억원의 추가 지출을 감당해왔다. 그러나 지금은 그 기금조차 대부분 소진된 상태다. 준비하고 버텨온 시간도 끝나간다.
그러나 인천은 학생 성장을 위한 예산만큼 줄이지 않으려고 한다. 전국 최고 수준의 무상교육 체계를 마련했고, 디지털 교육·체험활동 등 학생들의 배움과 직결되는 영역에 투자를 지속해왔다. 교육의 핵심은 아이들이 저마다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찾아 배움을 잇고 꿈을 키우도록 돕는 것이다. 인천 교육이 지켜온 원칙이며 희망이다.
내부적으로는 고강도 구조조정을 멈추지 않고 있다. 불필요한 사업을 정리하고 중복되는 사업은 과감히 통폐합해 모든 예산을 다시 점검하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내부 개혁을 거듭하더라도 교육재정의 근본적 안정화는 한 지역의 힘만으로 불가능하다. 교원 확충, 학교 신설, 교육 환경 개선은 함께 지고 가야 하는 숙제다.
인천시교육청은 교육부, 시도교육감협의회, 국회 등과 협력해 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보완, 국가적 책임 확대, 교육재정에 대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교육은 사회를 유지하고 국가를 성장시키는 핵심 투자다.
인천 교육 가족을 대표해 요청한다. 지금의 재정위기를 국가 차원에서 심각하게 인식하고, 교육이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도록 함께 나서주기를 바란다. 돈 없어 교육받지 못하는 세상, 사는 곳에 따라 이어지는 교육 차별. 이런 세상은 어른 세대에서 끝내야 한다. 교육은 태어남과 동시에 보장받는 권리다.
아이들의 배움이 미래다. 교육재정이 불안정하면 그것은 곧 사회 전체의 미래를 흔드는 일이다. 인천은 그동안 무상교육을 선도하고, 디지털과 체험교육을 확장하며, 학생 성장 중심 교육을 실천해왔다. 앞으로도 이 원칙은 흔들림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교육의 미래는 인천시교육청 혼자 힘으로 지켜낼 수 없다. 모두가 함께 나설 때 우리 아이들의 웃음과 희망이 지켜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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