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에 대해 "현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역대 정부의 안일함과 실책이 누적된 총체적 결과"라고 주장했다.
조 위원장은 29일 국회 비대위 회의에서 "재난·경제·안보 앞에선 초당적 협력이 마땅하나 국민의힘은 장관 사퇴부터 주장하고 나섰다"고 비판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 위원장은 2023년 11월 정부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를 언급하며 "당시 윤석열 정부의 무능했던 대처를 국민 모두가 기억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수준을 넘어 잃은 소도 되찾는 대혁신의 전환점을 만들어야 한다"며 실효적·종합적 대책 마련과 클라우드 이중화 조치 미비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3500억 달러 선불' 발언 등 미국이 관세 후속협상 과정에서 한국을 압박하는 데 대해 "투자협정의 외피를 두른 불평등 조약"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이 문제만큼은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국회에 일방적 대미 투자 요구의 즉각 철회 요구 등을 담은 결의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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