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한덕수 안 나온다는데…與, 청문회 강행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예정된 이른바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개입’ 청문회를 강행하기로 29일 확정했다.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주요 증인이 청문회에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데다 삼권분립 침해 논란까지 불거졌지만, 지금 시점에 이를 물리기 쉽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반발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날 고위전략회의를 열고 청문회를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여권의 한 인사는 “청문회 불참 시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에서 고발하거나 다음달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세우는 방안 등의 조치가 거론된다”면서도 “여론 부담에 당내에서도 의견 합치를 보기가 쉽지 않은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당 지도부는 공개 석상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다. 정청래 대표는 “‘조희대 청문회’에 조희대가 불출석한다고 한다”며 “우리 국민은 잘못하면 대통령도 쫓아내는데 조 대법원장이 뭐라고 진실을 밝히는 청문회를 거부하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하는 자체가 반헌법적 행위”라고 덧붙였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 등 헌법과 법률에 반한다”는 이유로 지난 26일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증감법)의 고발 주체를 국회의장으로 되돌리기로 했다. 증감법은 국정조사 등의 증인 위증에 대해 특별위원회 해산으로 고발 주체가 사라져도 국회 의결로 고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이다. 민주당은 28일 본회의 상정 직전 이 고발 주체를 국회의장에서 법사위원장으로 변경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시은 기자 s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