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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H-1B비자 수수료를 크게 인상하자 중국은 K비자를 만들어 인재를 환영하는 나라로 포장하고 나섰다.
29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중국은 금주부터 인도 등 외국의 기술 인재를 유치한다는 명목의 K비자라는 새로운 비자프로그램을 시작했다.
K 비자는 외국의 젊은 과학, 기술, 공학, 수학(STEM) 전공 졸업생을 대상으로 취업 제안 없이도 입국, 거주, 취업을 허용한다고 약속하고 있다. 이에 따라 H-1B 비자 대안을 찾는 외국 근로자에게 어필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은 숙련된 중국 엔지니어가 부족하지 않고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하다. K비자 프로그램은 미국과의 지정학적 경쟁에서 중국의 입장을 강화하는 조치라고 로이터는 분석했다.
최근 중국은 외국인 투자와 여행을 촉진하기 위해 대부분의 유럽 국가, 일본, 한국 등 국민에게 비자 면제를 제공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달 초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활용되어온 H-1B 비자 수수료를 10만달러로 대폭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지오폴리티컬 스트래티지’의 수석 전략가인 마이클 펠러는 "미국은 H-1B 비자 문제로 스스로 발등을 찍었으나 중국의 K비자는 타이밍이 좋다”고 말했다.
한국, 독일, 뉴질랜드 등 다른 국가들도 숙련 이민자에 대한 비자 규정을 완화하고 있다.
중국 K비자의 최대 매력은 고용주 후원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이라고 이민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미국의 H-1B 비자는 고용주 후원이 필요하며 추첨 제도를 통해 임의적으로 선발되는 시스템이다. 쓰촨 대학의 인도 학생인 비카시 칼리 다스는 "인도 STEM 전문가들에게는 매력적인 대안”이라고 말했다.
인도는 작년에 H-1B 비자를 가장 많이 수혜한 나라로, 승인된 수혜자의 71%를 차지했다.
그럼에도 K 비자에 대한 중국 정부 지침은 연령,학력,경력 모두 요건이 모호하다. 재정 인센티브, 취업 지원, 영주권, 가족 초청 등에 대한 세부 정보도 없다.
미국과 달리 중국은 외국인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경우가 드물다. 또한 대부분의 중국기술 회사는 중국어로 운영되기 때문에 중국어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제한된다. 인도와 중국의 정치적 긴장 역시 K비자의 주 타깃인 인도의 비자신청자수를 제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결국 중국의 인재 채용은 전통적으로 그래왔듯이 해외에 있는 중국 출신 과학자와 화교에 집중될 전망이다.
최근 중국 정부는 화교 출신 과학자들에게 주택 구매 보조금과 최대 500만 위안(약 9억8,000만원)의 계약금을 지급하는데 나섰다. 이 같은 조치는 미국에 거주하는 중국계 STEM 인재들의 발길을 되돌리는 데 일조했다.
실리콘 밸리에 있는 기술 회사에서 취업 제안을 받은 중국인 STEM 졸업생도 K 비자의 전망에 회의적이다. 그는 "중국 같은 아시아 국가들은 이민에 의존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미국에는 5,100만 명이 넘는 이민자가 있다. 이는 전체 인구의 15%에 해당한다. 반면 중국에는 외국인이 100만 명뿐으로 전체 인구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중국이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이기 위해 이민 정책을 크게 바꿀 가능성은 낮다.그럼에도 분석가들은 K 비자가 미국과의 경쟁에서 중국의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정아 객원기자 kj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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