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일 ‘제77주년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시작전통제권을 회복해 대한민국이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주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한 국방력에 기반해 자주국방을 이루겠다고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전작권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면 자주국방은 필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과의 국방비 차이를 언급하며 자주국방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 GDP(국내총생산)의 1.4배에 달하는 국방비를 지출하는, 세계 5위 군사력을 갖춘 군사 강국이 우리 대한민국”이라며 “굳건한 한미동맹과 그에 기반한 확고한 핵억지력도 갖추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국방력에 의문을 가질 이유도 없고 불안에 떨어야 할 이유도 없다”며 “우리 국방력에 대한 높은 자부심과 굳건한 믿음에 기초해 강력한 자주국방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인류 역사상 가장 긴 평화와 공존의 시기가 저물어 가고 있다”며 “세계 각지에서 협력과 공동번영의 동력은 약해지고, 갈등과 대립이 격화되는 각자도생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누구에게도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힘을 더욱 키워야 한다”고 자주국방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자주국방을 이루기 위해 △스마트 정예 강군 재편 △방위산업 적극 육성 △군 장병 처우 개선 등 세 가지를 약속했다. 먼저, “미래전은 ‘사람 없는 전쟁터’가 되리라 예측되는 만큼 병력 숫자에 의존하는 인해전술식 과거형 군대로는 부족하다”며 “AI(인공지능) 전투로봇, 자율드론, 초정밀 고성능 미사일 등 유무인 복합 첨단 무기체계를 갖춘 부대가 바로 그 해법”이라고 했다. 이어 “내년도 국방 예산을 전년에 대비해 8.2%로 대폭 늘어난 66조3000억원으로 편성해서, 첨단 무기체계를 도입하고, 게임체인저가 될 인공지능, 드론, 로봇 등 첨단기술에 집중 투자할 것”이라며 “첨단항공엔진과 스텔스 기술 등 국방 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시작전통제권을 회복하겠다”며 “확고한 연합방위 능력과 태세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물론, 지역의 안정과 공동번영에 확고하게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전작권 환수는 이 대통령이 공약한 사안이다. 지난 7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임기 내 전작권 전환하겠다”고 한 데 대해 대통령실이 “개인 의견”이라고 일축하면서 수면 아래로 내려갔지만, 이날 전작권 환수를 재언급하면서 다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두번쨰로 이 대통령은 “방위산업을 적극 육성해 국방력 강화와 경제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고 했다. 이어 “급변하는 글로벌 안보 지형을 기회로 삼아, K-방산이 세계로 더욱 뻗어갈 수 있게 하겠다”며 “방산기술 개발에 과감하게 투자하고, 방산 생태계 조성을 다각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마지막으로 “장병들의 복무 여건과 보상 체계를 개선할 것”이라며 “창끝 전투력의 핵심인 초급 간부들의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군의 든든한 허리인 중견 간부들의 직업 안정성도 높이겠다”고 공언했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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