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1일부터 100일간 고액 체납자와 탈루 세원에 대한 대대적인 징수활동에 돌입했다. 목표 징수액은 1400억원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전날 열린 ‘고액 체납자 징수 및 탈루 세원 제로화 추진 회의’에서 “성실 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고, 고질적 체납 관행을 반드시 근절하라”고 지시했다.
도는 이날부터 ‘현장징수 TF’ 5개 반 12명과 ‘세원발굴 TF’ 3개 반 18명 등 총 30명으로 전담팀을 구성했다. 현장징수 TF는 도내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2136명(체납액 2058억 원)을 전수 조사한다.
도는 이들의 거주지와 사업장을 수색해 고가의 동산을 압류하고, 11월부터 온라인 공매를 진행해 현금화한다. 이를 통해 약 600억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경기도는 밝혔다.
세원발굴 TF는 탈루 사각지대를 정조준한다. 불법 증축한 고급주택, 과세 표준을 축소 신고한 신축 건축물, 장기 미사용 농지 등 세금 감면 대상 부동산을 집중 조사해 약 800억원을 추가 징수할 방침이다.
도는 국적 변경 등으로 신분을 세탁한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에도 착수한다. 국내 재산 보유 여부를 정밀 검증해 은닉 재산이 확인되면 압류와 추심 절차를 진행한다.
경기도는 이번 ‘100일 총력징수작전’을 통해 조세 정의를 확립하고, 성실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김동연 지사는 “기초생활급여를 나눠 빚을 갚는 이들도 있는 현실에서, 세금을 고의로 회피하는 이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과 다른, 다른 세상은 더 이상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경기=정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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