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세 미만 영유아에게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가 매년 1만 정 이상 처방된 것으로 확인됐다. '4세 고시', '7세 고시'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과열된 조기 입시 경쟁 속에서, 해당 약물은 일각에서 '공부 잘하는 약'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약물이 ADHD로 진단받지 않은 미취학 아동에게까지 처방된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0~4세 영유아에게 처방된 ADHD 치료제(성분명 메틸페니데이트)는 총 3만8456정이었다. 연도별로는 2022년 1만3844정(415건), 2023년 1만1729정(345건), 2024년 1만2883정(276건)으로, 매년 1만2000 정 안팎이 꾸준히 처방됐다.
문제는 이 중 상당수가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처방이라는 점이다. 같은 기간 0~4세 영유아 대상 처방 중 2022년 323건, 2023년 249건, 2024년 228건이 비급여로 이뤄져 전체의 70~80%를 차지했다. ADHD로 정식 진단을 받지 않은 아동에게도 약물이 처방됐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5~9세 아동에 대한 처방은 더욱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해당 연령대의 연간 처방 건수는 2022년 25만4871건에서 2024년 35만4342건으로 39% 늘었다. 처방된 약물의 양도 843만여 정에서 1310만여 정으로 55% 급증했다. 3년간 누적 처방량은 3271만 정에 달하며, 이 중 약 20%는 비급여로 이뤄졌다.
더 큰 문제는 현재 영유아에게 처방되고 있는 메틸페니데이트 성분의 ADHD 치료제 대부분이 5세 이하 유아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 식약처가 2022년 공개한 '의료용 마약류 ADHD 치료제 안전사용 기준'에는 메틸페니데이트 제제는 "5세 이하 소아에 대한 사용 및 장기간 사용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립되지 않았으므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서 의원은 "비급여를 통해 마약류 처방이 과도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약물이 영유아에게까지 처방되는 현실은 매우 우려스럽다. 조기교육 열풍에 편승한 약물 남용을 막기 위한 정부의 실태 조사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민형 기자 mean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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