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사진)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법원에 구속의 적법성을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두 사람 모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구속영장을 청구해 신병을 확보한 인물들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8-3부(최진숙 차승환 최해일 부장판사)는 1일 오후부터 권 의원과 한 총재의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 뒤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한 것이 적법한지, 구속의 필요성이 있는지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피의자 심문 결과와 사건 기록에 의하면 (구속적부심)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로써 이들은 서울구치소에서 수용 생활을 이어가게 됐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 청탁과 함께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달 16일 구속됐다. 22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현역 의원이 구속된 사례다.
이날 심사에서 권 의원 측은 수사의 핵심 단서인 윤 전 본부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특검이 구속영장에 적힌 혐의와 무관한 압수수색 영장을 토대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했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재는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권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와 함께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데 관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지난달 23일 새벽 구속됐다. 그는 김 여사에게 건넬 목걸이와 가방 등을 교단 자금으로 구매한 혐의(업무상 횡령), 2022년 10월 자신의 원정 도박 의혹에 관한 경찰 수사에 대비해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는다.
한 총재 측 역시 윤 전 본부장 진술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고,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구속 생활을 이어갈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 구속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특검팀 측 손을 들어줬다.
특검팀은 권 의원이 통일교 측에 한학자 총재의 해외 원정 도박과 관련한 경찰의 수사 정보를 전달해줬다는 의혹, 2022년 2∼3월 한 총재를 찾아가 금품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았다는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한 총재와 윤 전 본부장이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권 의원을 당 대표로 밀기 위해 교인들을 대거 입당시켰다는 의혹 역시 수사 대상이다.
권 의원의 구속 기간은 추석 연휴 중 만료되는데, 관례상 특검팀은 그를 연휴 시작 전인 2일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크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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