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가 분당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4개 단지의 주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평가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성남시는 5개 1기 신도시 중 분당에만 적용돼 형평성 논란이 컸던 이주대책용 주택, 장수명주택 인증, 추가 공공기여 항목을 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세부 조정 내용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용 주택 확보 기준을 '전체 세대 수'에서 '증가 세대 수' 기준으로 변경 △장수명주택 인증 등급을 '최우수'에서 '양호'로 완화 △추가 공공기여 비율을 부지면적 5%에서 2%로 축소했다.
이번 조치는 주민 간담회와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마련됐다. 그간 해당 기준들은 구역 간 차별화를 위해 도입됐으나, 실제로는 주민 부담만 키운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시는 이번 완화 조치로 재건축 초기 단계의 불확실성이 줄고 주민 참여 의지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상진 시장은 "분당 선도지구가 대한민국 재건축 성공 모델이 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며 "다만 국토부가 1기 신도시 재건축 물량 확대에서 분당만 배제하고 물량 이월도 금지해 사업 차질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기준 완화 효과가 퇴색되지 않으려면 정비구역 지정 물량 제한 해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남=정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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