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사 때리는 中…'등급 쇼핑' 제동거나

중국 정부가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의 중국 자회사에 업무 시정 명령을 내렸다. 무분별한 고평가와 저가 수수료로 신용평가 시장의 신뢰가 흔들린다는 명분으로 단속에 나선 것이다.

2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베이징 지부는 최근 S&P에 서한을 보내 “일관성 원칙을 지키지 않았고 정보 공시도 미흡했다”며 즉각적인 전면 시정을 요구했다. S&P는 지난해에도 합법적 절차와 규정을 따르지 않고 신용평가를 수행했다는 이유로 벌금 212만위안을 부과받았다. S&P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지적된 사안을 해결하고 규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당국은 다른 신용평가사에도 잇달아 제재를 내리고 있다. 상하이 인민은행은 지난 8월 직원 등록 미비와 독립성 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중국채권평가에 벌금 330만위안(약 46만달러)을 매기고 직원 네 명을 제재했다. 베이징 인민은행도 궈진신용평가에 벌금 62만9000위안을 부과하며 저가 수수료 영업과 일관성 원칙 위반을 문제 삼았다.

이번 조치는 신뢰성 논란이 커진 중국 신용평가 시장을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최근 중국에서 새로 발행되는 회사채 상당수가 최우량 등급인 ‘AAA’를 받고 있다. 2016년만 해도 신용평가를 받은 채권 중 AAA등급은 절반 미만이었다. 기업들이 더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해 평가사를 ‘쇼핑’하는 관행이 확산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된다.

시장에서는 이번 강경 조치가 글로벌 신평사뿐만 아니라 중국 평가사까지 겨냥한 구조적 개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중국은 2000년대 금융 시스템 국제화를 추진하면서 신용평가 제도를 도입했다. 현재 S&P와 피치는 중국 본토에 100% 자회사를 두고 있다.

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