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전자감독 대상자(전자발찌 부착자) 수가 최근 3년 사이 12%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 인력 한 명이 전담해야 하는 감독 대상자 수도 올해 8월 기준 19.6명까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해외 주요국 평균보다 2배가량 높은 수준이다.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우리나라 전자감독 대상자 수는 2023년 4188명에서 올해 8월 기준 4694명으로 증가했다. 올해 9월~12월을 제외하고도 이미 최근 3년 내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2024년 전자감독 대상자 수는 4474명이었다. 지역별로는 수원에서의 전자감독 대상자 수가 2023년 547명에서 올해 8월 629명으로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이어 서울(82명), 대구(58명), 부산(56명) 순으로 증가 폭이 컸다.
전자감독은 성폭력·미성년자 유괴·살인·스토킹 등 특정범죄를 저질렀거나, 가석방된 전과자 중 재범 가능성이 높은 이들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해 이동 경로 등을 정부가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전자감독 대상자는 야간 등 특정 시간대에 외출이 제한되고 특정 장소 출입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전자감독 대상자를 지도·감독하는 전담 인력 수는 2023년 225명에서 올해 8월 기준 230명으로 5명이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 시기 전자감독 대상자 수가 12%가량 증가했지만,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 인력 증가율은 약 2.2%에 그친 셈이다. 이에 따라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 인력 1인이 맡아야 할 전자감독 대상자 수는 18.2명에서 19.6명으로 늘어났다.
이와 관련 나 의원은 “매년 꾸준히 전자감독 대상자 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전자감독 인력 확보를 위한 노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며 “국민 안전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법무부가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 측 질의에 법무부는 “전자감독 인력 1인당 약 19명을 맡는 현재 업무량을 주요국 관리 인원 수준인 10명으로 낮추기 위한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며 “관계 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정상원 기자 top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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