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재정에 대한 철학을 바꿔달라. 지금 멈추지 않으면 프랑스의 오늘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된다"고 했다. 최근 재정 건전성 우려가 커진 프랑스 상황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는 우려를 제기한 것이다.이 대표는 7일 페이스북을 통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감세와 복지 확대라는 모순된 카드를 동시에 꺼내 들었고, 결국 재정이 흔들리자 정치가 무너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프랑스의 위기는 대한민국에 보내는 경고장이다. 한국은 더 취약하다.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의 50%를 넘어섰다"며 "수치상 프랑스보다 낮지만 우리는 기축통화국이 아니다. 위기 때 통화를 찍어낼 수도, 달러를 즉각 확보할 수도 없다. 지금 속도라면 40년 뒤 부채비율이 150%를 넘어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나라가 빚을 지면 안 된다는 건 무식한 소리'라고 했다. '가을 한 가마 수확할 수 있다면 씨를 빌려서라도 뿌려야 한다'며 국채 발행을 농사에 빗댔다"며 "그러나 그 씨앗이 국민의 세금이고, 가마니를 거둘 사람도 결국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의 대출 규제를 두고 "규제는 강화하면서 왜 국가부채는 시원하게 늘려도 된다고 하나. 대통령의 경제관은 이제 호텔경제학을 넘어 '공유지의 비극'이 체질화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의 매표 철학은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명백했다. 세 차례 재난기본소득으로 2조 원에 가까운 채무부담을 남겼고, 그 부담은 여전히 경기도민의 몫"이라며 "경기도의 국회의원이 되어보니 동탄을 포함한 경기 남부 전역에서 광역버스, 도로망 확충, 학교 신설 민원이 빗발치지만 텅 빈 재정이 발목을 잡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정위기는 진영의 승패가 아니라 국가 생존의 문제"라며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자기 지지층을 설득해야 한다. 다가오는 예산 국회에서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베짱이가 아니라 개미 300마리가 돼야 할 판"이라고 덧붙였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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