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미국 정부가 이재명 정권을 '친중·반미' 정권으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미국이 발표할 새 국가방위전략(National Defense Strategy)에 한반도를 아시아 방어선에서 배제하는 내용이 담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 전 대표는 9일 페이스북에서 "미국이 10월 중에 새 국가방위전략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때 우리나라를 미국의 아시아 방어선 밖으로 하는 신(新) 애치슨 라인(Acheson Line)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 해외 언론도 그 가능성을 보도하고 있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1950년대 한국을 미국의 극동 방위선에서 제외하는 '애치슨 라인'과 관련해 "1950년 1월 당시 딘 애치슨 미 국무장관은 한국·대만을 방어선 밖으로 둔 애치슨 라인을 발표했고, 다섯 달 뒤인 6월 25일 북한과 소련이 남침했다"며 "애치슨 라인에서 한국이 배제됐던 것이 남침의 결정적 요인은 아니었더라도 영향을 주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한 전 대표는 "만약 이번에도 그렇게 될 경우, 국민들의 불안과 상당한 정치, 경제적 혼란이 예상된다. 외국인 투자와 환율도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반미 감정을 부추기는 선동과 혼란이 늘어나고, 누적되는 동맹 붕괴 시그널은 적의 오판을 부를 수 있다"며 "안 그래도 어려운 대미 외교라는 과제가 이재명 민주당 정권이기 때문에 '열 배' 더 어려워진 것이 사실이다. 미국 정부가 이재명 민주당 정권을 친중 반미 정권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민주당 정권 정치인들은 자기 장사를 위해 반미 정서 자극에 나서고 있다. '외국군 주둔은 굴종', '전략적 유연성 절대 반대', '관세 압박 거부 결의', '동맹파 배제' 같은 '방구석 여포식 구호'는 지지층에겐 통쾌할지 몰라도, 국제무대에서는 리스크만 키운다"며 "조국 위원장은 반미 국회 결의하자고 하고, 민주당 정치인들은 귀신 씻나락 까먹는 소리라고 트럼프 대통령 비아냥대고, 정세현 전 장관은 동맹파가 너무 많다고 하고, 정동영 장관은 북한이 미국 타격할 수 있는 나라라고 얘기한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기분은 자기 장사 하는 민주당 정치인들이 내고, 국민들이 피눈물 흘리게 되는 결과가 될 것이다. 지금 오직 중요한 한 가지는 미국의 태도가 정의로우냐, 그렇지 않으냐가 아니라,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경제적 이익을 지키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뿐이다. 국익만 생각하고 냉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이재명 민주당 정권은 책임 있는 외교로 신 애치슨 라인에서 우리나라가 배제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재명 정부가 사실상 유도하고 있는 주한미군 감축·철수도 막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마침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말로만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타령할 게 아니라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위해 모든 걸 다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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