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 확 늘리려면, 정비사업 규제 풀어야"

전문가들은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꼽았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전문가 10명 중 4명은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9·7 부동산 대책’(주택 공급 확대 방안) 가운데 인허가 간소화 등 정비사업 기간 단축을 효과가 가장 큰 정책으로 평가했다.

한국경제신문이 부동산 전문가 100명에게 ‘공급 절벽 해소와 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물은 결과 28명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규제 완화’라고 답했다. ‘PF 보증 확대’(19명), ‘공사비 현실화 및 금융비용 부담 완화’(10명), ‘분양가 상한제 폐지’(9명) 등 공급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일각에선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다주택자 규제를 완화해 매물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다주택자 물건이 시장에 풀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양도세를 내려 거래 비용을 낮추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수요 안정을 위해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저렴한 분양주택 조기 공급 등의 방안도 거론됐다.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확대 방안 등 정부의 잇단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전문가 평가는 엇갈렸다. 10점 만점에 5점(17명)이 가장 많았고 평균 점수는 7.4점으로 집계됐다. 전문가 25명이 상당히 낮은 점수(1~3점)를 준 가운데 7명은 8~10점으로 높게 평가했다.

높은 점수를 준 전문가들은 강력한 규제를 통해 다주택자, 법인, 매매사업자 등 실거주 외 수요를 억누른 것이 주효했다고 평가했다. 공급을 확대할 만한 뾰족한 수가 없다는 점을 재확인시켰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세가 폭등, 전세의 월세화 가속 등으로 무주택 서민의 부담을 키웠다는 의견 또한 있었다.

전문가 44명은 9·7 공급 대책 중 효과가 가장 큰 정책으로 ‘인허가 간소화 등 도심 정비사업 기간 단축’을 꼽았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유한 토지를 직접 시행해 7만5000가구 이상을 공급하는 방안’(28%)도 일정 부분 효과를 낼 것으로 평가했다.

정부 공급 대책의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란 우려도 제기됐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자문위원은 “정책이 수도권 외곽과 3기 신도시 중심으로 설계돼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마포·성동구 등 인기 주거지 공급 방안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며 “수요와 공급 불균형 구조를 바로잡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손주형 기자 handb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