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인력 공백 커지나…요양보호사 시험 응시 반토막

요양보호사 국가시험 응시자가 최근 2년 사이 급감해 돌봄 인력 공급에 빨간불이 켜졌다. 내일배움카드 지원 제도 개편과 현장 처우 악화가 겹치면서 한때 ‘중장년층 최애 자격증’으로 불리던 요양보호사 시험장이 썰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에 따르면 요양보호사 시험 응시자는 2023년 33만9377명에서 2024년 18만1890명으로 반 토막 난 데 이어 올해 들어 10월까지 12만9602명으로 줄었다. 합격자도 같은 기간 29만9516명에서 11만5755명으로 감소했다. 2~3년 전까지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은 고령화에 따른 돌봄 수요 증가와 맞물려 응시자가 꾸준히 증가했다. 2019년 약 18만 명이던 응시자는 2022년 35만5000여 명으로 늘어 ‘노후 준비 자격증’으로 주목받았다.

최근 들어 응시자가 급감한 이유는 최저임금 수준의 낮은 급여와 열악한 근무 환경이 꼽힌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자격 취득자는 304만4230명에 달하지만 활동자는 69만8521명(22.9%)에 불과하다. 5명 중 4명은 ‘장롱 자격증’인 셈이다.

지원 제도 변화도 응시자 급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내일배움카드를 통한 요양보호사 양성 과정 지원 방식이 바뀌었다. 이전에는 훈련비의 약 45%를 정부가 보조했는데 변경된 제도에서는 교육생이 90%를 먼저 내고 돌봄 분야에 6개월 이상 종사해야 환급받을 수 있다. 약 100만원에 달하는 훈련비를 선납해야 해 주요 수요층인 전업주부와 저소득층이 부담을 느끼게 됐다는 지적이다.

요양보호사 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돌봄 인력 공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건강보험연구원은 2028년까지 전국적으로 약 11만6000명의 요양보호사가 부족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 의원은 “수요는 폭증하는데 공급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며 “고령화 속도에 맞춰 인력 양성 지원체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