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센 부동산 규제 나온다

정부가 이번주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추가 발표한다. 서울 마포와 성동, 경기 성남 분당 등을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묶고 현재 6억원인 대출 한도를 4억원으로 더 조이는 방안 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당정대(더불어민주당 정부 대통령실)는 12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긴급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부동산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민주당에서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대통령실에서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9·7 부동산 공급 대책이 먹혀들지 않아 서울·경기 일부 지역의 주택 가격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검토하는 ‘부동산 패키지 후속 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이번주 적절한 시간에 발표하는 것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여권에 따르면 추가 대책은 오는 15일께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대는 우선 규제지역 확대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외에 마포, 성동, 경기 성남 분당 등을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방안이 유력하다. 6·27 대출 규제로 수요 억제 효과를 본 만큼 대출을 더 조일 가능성도 있다. 당정대는 현재 6억원인 대출 한도를 4억원으로 낮추는 방안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격 중 세금 계산에 실제 반영하는 비율) 상향 조정 등 보유세 인상은 기획재정부가 강하게 반대해 추가 대책에 포함될지는 미지수다.

최형창/김형규 기자 call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