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주진우 “이재명 정부, 경제와 사법권 틀어쥐려 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여권 안팎에서 대법관 수를 늘리는 내용의 사법 개혁을 추진 중인 것과 관련해 “대한민국 인구가 줄면 행정 수요도 감소한다”며 “공무원도 맞춰 줄이는 것이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이재명 정부가 대통령실과 총리실 그리고 부처 비대화를 추진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고, 대법관 12명 증원도 추진하고 있다”며 “경제 통계와 사법권을 틀어쥐고 기업을 옥죄려는 목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취임 4개월이 됐다”며 “이는 시작에 불과하고 청년 등골은 휘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절벽’이 심화하고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75명을 기록한 점을 거론하면서 “대한민국의 인구 절벽이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며 “자기 돈으로 차린 식당에 손님이 줄고 있는데, 직원을 왕창 뽑아 정년을 보장하는 사장이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와 함께 주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급격한 인력 증대안’ 자료 사진을 공유했다.

정상원 기자 top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