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건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다주택 가계의 대출 잔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통계청과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집계된 다주택자 주담대 잔액은 337조1000억원이었다. 2건 이상 주담대를 받은 가계의 주담대 잔액은 2021년 말 336조6000억원에서 2022년 말 324조2000억원으로 줄었다가 2023년 말 332조원, 2024년 말 337조1000억원으로 다시 늘어났다.
전체 주담대 가운데 다주택자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말 34.2%, 2022년 말 32.0%, 2023년 말 31.2%, 2024년 말 30.0% 등으로 계속 축소되는 흐름을 보였다. 전체 주담대 잔액 자체가 2021년 말 984조5000억원, 2022년 말 1013조4000억원, 2023년 말 1064조3000억원, 2024년 말 1123조8000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한 결과다.
주담대 잔액이 줄어든 2021년과 2022년에는 다주택자 대상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세율 인상이 이뤄졌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 강도 높은 가계부채 관리 방안도 함께 이뤄지면서 가격 상승 기대가 높은 주택, 이른바 '똘똘한 한 채'만 보유하는 경향이 짙어졌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이후 다주택자 규제가 느슨해졌고, 이에 따라 대출 잔액도 증가세로 전환됐다"는 게 차 의원의 의견이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 주담대 잔액 증가는 지난 정부의 대출 규제 완화 영향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재명 정부가 강력한 대출 규제를 지속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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