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소속)이 국민의힘의 강력한 반발 속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상대로 대법원에 대한 법사위 국정감사 질의응답을 강행했다.
추 위원장은 1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조 대법원장 인사말이 끝난 후 관례대로 이석을 명하지 않고 "조 대법원장은 증인 채택에 대해선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면서도 "다음은 증인 선서 순서지만 뒤로 미루고 우선 조 대법원장에 대한 질의와 응답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질의는 총 7명의 위원이 하되 민주당 3명, 국민의힘 3명, 비교섭단체 1명이 질의하도록 하겠다. 질의 시간은 총 7분으로 하겠다. 각 당에선 어느 위원이 질의할지 논의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국민의힘 위원들은 "대법원장을 감금한다", "답변을 강요한다"고 거세게 항의했다. 민주당 위원들은 "뭘 감금하느냐",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에 대해 질문할 것도 없느냐"고 응수했다.
추 위원장은 민주당 첫 질의자로 전현희 의원이 질의해달라고 했으나 국민의힘 반발이 거세자 양당에 의사진행발언을 부여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에 "대법원장이 모두발언하고 출석하지 않고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은 건 국회의 오랜 관례로,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존중하는 것"이라며 "전대미문의 기괴한 국감을 즉시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국회법 제121조 5항에 따라 대법원장에게 출석을 요구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라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너무나 크게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법부 독립 자꾸 얘기하는데, 사법부 독립에 대해 제대로 알고 얘기하라. 공부 좀 제대로 하고 얘기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용히 해달라"는 거듭된 요청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목소리를 높이며 반발하자 추 위원장은 "시끄럽게 한 사람 보고 조용히 하라고 하는 것이다. 초등학생입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국감을 진행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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