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13일 한미 간 관세협상과 관련해 "우리 측이 지난달 금융 패키지 관련 수정안을 제시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일정 부분 미국 측의 반응이 있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에서 "다만 협상 중이어서 현 단계에서 구체적 내용은 알리지 못한다는 점을 양해해달라"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국이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관련해 새 대안을 제시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미국의 요구대로 3500억달러를) 전부 직접 투자로 할 경우 당장 우리의 외환 문제도 발생하고 경제에 심각한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며 "미국 측에 문제점을 다 설명했고, 미국 측에서 지금 새 대안을 들고나왔다. 지금 검토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의 이런 발언이 나온 뒤 현 협상이 정확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대통령실이 직접 조 장관 발언에 대한 부연에 나선 것이다.
결국 지난달 정부가 3500억달러 전부를 직접 투자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미국 측에 수정안을 제안했고, 미 측에선 이에 반응해 새로운 제안을 내놓았다는 게 대통령실과 조 장관의 설명이다.
아울러 한국 정부는 미 측에 제시한 수정안에 이런 직접투자 비중 조정과 함께 △무제한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 △'상업적 합리성' 차원에서의 투자처 선정 관여권 보장 등을 담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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