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에 대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감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주택을 취득할 수 없지만, 중국인들은 국내에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다. 공정하다고 보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변했다.
김 장관은 외국인에게는 자금 조달 계획서 등 입증 서류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는 점이 부동산을 사라고 하는 시그널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그럴 수 있다"고 인정했다.
그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땅, 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일부 허점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한다"면서도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후과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중국에서 기본적으로 토지와 집을 대하는 시스템이 우리나라의 시스템과 약간 다른 점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외국인이 우대받을 수 있는 여러 법률적 한계가 있다면 반드시 시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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