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美서 관세협상 새 대안 제시해 검토 중"

조현 외교부 장관이 13일 3500억달러 규모 대미(對美) 투자펀드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지난달 미국에 제시한 수정안에 대해 미국 측이 새로운 대안을 내놨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선불(up front)’ 형태의 투자펀드 조성을 요구하는 미국에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며 수정안을 전달했다.

한·미 관세 협상 최대 쟁점인 투자펀드 논의 테이블에서 수정안과 재수정안이 오가는 가운데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때까지 보름여 기간이 협상 타결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3500억달러를) 전부 직접 투자로 할 경우 당장 우리의 외환 문제도 발생하고 경제에 심각한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며 “미국 측에 문제점을 다 설명했고 미국 측에서 새로운 대안을 들고나왔다”고 했다. 조 장관은 미국이 내놓은 대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대통령실도 서면 공지를 통해 “우리 측에서 금융 패키지와 관련해 9월 수정안을 제시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일정 부분 미 측의 반응이 있었다”고 했다. 다만 미국이 구체적으로 어떤 제안을 해왔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정부는 전체 외환보유액(4200억달러)의 83%에 달하는 투자펀드를 대출이나 보증이 아니라 직접 투자 형태로 조성하면 외환시장 불안정성이 커질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뜻을 여러 차례 미국 측에 전달했다.

우리 측은 직접 투자 중심의 투자펀드 조성을 위해서는 한·미 양국 간 무제한 통화스와프 체결이 기본 전제임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직접 투자 비중도 최대 5%로 제한하는 등 대출과 보증 위주로 펀드가 조성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국 협상팀이 얼마나 수용 가능한 대안을 주고받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피드백이 오가는 것 자체는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15일 미국 워싱턴DC로 출국한다. 구 부총리는 관세 협상을 위해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에게 회동을 요청해놓았다고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 밝혔다. 그는 “1년간 쓸 수 있는 외환보유액은 최대 150억~200억달러”라고 말했다.

한편 조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주 APEC 정상회의 주간에 맞춰 방한하겠지만, 31일부터 열리는 정상회의에는 불참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1박2일 일정으로 방한해 APEC 정상회의 직전 열리는 최고경영자(CEO) 서밋 등의 행사에만 참석하고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재영/이현일 기자 jyhan@hankyung.com